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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중요하다더니…주무부처 방통위는 정치도구화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20.07.14 15:07

 디지털뉴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 주무부처 중 한 곳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정치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민주당 총선 압승…무료 와이파이 시대 연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20.04.19 12:04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사실상 중간광고", 선넘은 지상파의 횡포

권하영 기자의 잇IT스토리 20.02.05 11:02

최근 화제의 드라마는 단연 SBS ‘스토브리그’일 겁니다. 방송계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스포츠를 주제로 시청률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많은 게 죄일까요. 요즘…

지상파 방송·유료방송·TV제조사·OTT, 생존경쟁 ‘돌입’…미디어 플랫폼, 승자는 누구?·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9.01.18 14:01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 3사는 지난 3일 SK텔레콤과 모바일 콘텐츠 공동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결정했다. 양측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 ‘푹’과 ‘옥수수’를 합치기…

지상파 3사? 이제는 5대 방송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9.02 10:09

예전에는 TV 드라마 시청률이 60%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아들과 딸, 허준, 사랑이 뭐길래 등이 주인공이지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2018 평창] 최첨단 ICT로 표현된 '평화와 번영의 꿈'...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8.02.10 18:02

 "뭐야, 저게 드론이라고? CG (컴퓨터그래픽) 아니었어?"9일 저녁,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단연 눈길을 끈것은 1218대의 드론으로 평창의 밤하늘을 수놓…

NHN엔터, 외부·자체 IP ‘쌍끌이 흥행’ 욕심낸다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9.22 17:34

NHN엔터테인먼트(www.nhnent.com 대표 정우진, NHN엔터)는 일찍이 지식재산(IP)의 효과에 눈을 뜬 업체입니다. 외부 유명 IP를 활용한 ‘프렌즈팝’,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 ’요괴워치 뿌니뿌니‘ 등에 이어 최근 ’2016갓오브하이스쿨‘의 연이은 성공이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자체 IP ‘우파루’를 통한 신작 흥행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부-자체’ IP를 가리지 않고 쌍끌이 흥행에 성공할지 주목되네요.◆일본서 통했다…유명 IP 게임 3종은 무엇▲라인 디즈니 츠무츠무(2014년 1월 출시) ▲요괴…

[방통위 5년 평가 ④]종합편성 채널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1 1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최시중…

기대 못미친 양문석 상임위원 데뷔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3 16:11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모습으로 방통위 첫 전체회의 데뷔전 마쳤습니다.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던 SBS 월드컵 단독중계 징계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의 중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 결국 남아공 월드컵 중계는 SBS의 단독중계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방송 3사간의 갈등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7억 과징금물론, SBS 역시 할말이 많죠. 이미 전날인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월드컵 단독중계는 방통위, SBS, 그리고 KBS 및 MBC 등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 제각각인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날 과징금 부과 역시 상임위원들간에 이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의 발언을 보면 정책과 규제를 집행하는 결정권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반대한 양 상임위원의 주장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nbsp;하지만 과징금 액수 결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양 상임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도 존중했어야 했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반대 입장에서 얼마를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이 과정까지 끌고 온 과정에서 방통위의 중재무능이 드러났으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자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애초에 개입하지 말든가 실패했으면 위원회 책임이 고려돼야 한다"과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시절의 발언이라면 모를까 정책과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차관급의 인사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라 이견을 좁혀가는 합의기구임을 감안하면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의(大義)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철학과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정책과 규제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양 상임위원을 추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