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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완전자급제·보편요금제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2.25 10:02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가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고 100여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의는 총 9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

디지털 전환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10.08 19:51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이전에 디지털방송이 있었으니 주인공은 바로 IPTV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IPTV는 태생 자체가 디지털입니다. IPTV는 처음 실시간 방송이 이뤄지기 전부터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해 인기를 모았습니다. VOD는 지금이야 IPTV는 물론, 케이블TV까지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어오던 TV 시청 습관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전 ‘모래시계=귀가시계’라는 말처럼 굳이 본방사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의 비용을…

통신사,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 속 분리 요금제 포함 ‘반대’…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09 07:00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조해진 의원은 “이번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이 제출한 법안 등과 같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KISDI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제했다.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과 x86 서버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2.08.15 18:40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요즘 화두인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 기술이 컴퓨팅 분야에서 x86 서버가 개발되면서 바뀐 산업구조와 비슷하게 네트워크 장비 산업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 제24권 12,14호에 실은 SDN의 등장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래융합연구실 김민식부연구위원과 임순옥 연구원은 “SDN의 확산과 표준화는 제…

저렴한 모바일 인터넷 전화 시대 열릴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3.07 09:14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가 통신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KISDI는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이동통신 시장의 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자면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확산돼도 이통사의 음성매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 입니다. <관련기사> m-VoIP 전면 허용해도 이통사 충격 미미보고서 내용이 기사화되자 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모바일 인터넷전화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치화한 것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고 반…

이동통신 원가보상률이라고 아십니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1.15 17:08

원가보상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좀 해묵은 이슈인데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관련 보고서를 내서 한번 언급해보려합니다. 최근 KISDI는 '투자보수율 및 원가보상률 규제'보고서를 통해 원가보상률이나 투자보수율만 가지고는 통신요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양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요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이슈와 함께 매년 논란이 됐던 원가보상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은 요금을 통해 거둬들인 총수익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입된 총괄원가를 비교한 수치입니다. 산정방식은 원가보상률(%)=(영업수익)/(총괄원가)*100%입니다. 산출하기 굉장히 쉬워보이지만 수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에는 요금, 접속료,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등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회계의 마술을 통해 얼마든지 결과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가보상률이 100%을 넘어설 경우 요금이 적정이윤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다는 뜻이고 그 이하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가보상률은 2006년을 마지막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120~13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20~30% 정도 초과이윤을 보고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이통사와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지금 초과수익이 난다고 요금을 내리면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양측의 주장 모두 타당하고,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원래 원가보상률이라는게 정부가 공기업과 독점적 위치에 있는 유선사업자의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되는 지표인만큼 민영기업인 이동통신사 요금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2006년 이후로 원가보상률은 더 이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추산컨데 2G의 경우 감가상각이 끝났을 터이고, 현재의 가입자 상태를 볼때 아마도 대부분 100을 초과하는 원가보상률이 나올 것입니다. ' 당연히 시민단체를 비롯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요금이 높으니 내려라"라는 요구가 거세지겠죠. 이통사는 물론, 정부도 당혹스러울 겁니다. 저는 원가보상률이 이동통신 요금을 결정짓는 절대적 도구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원가보상률이 100%에 못미쳤다고 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았던 것도 아니니까요. 와이브로의 경우 원가보상률로 이용요금을 결정하면 최소한 몇백만원의 요금을 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가보상률 자체는 투명하게 산정이 돼야 할 것이고, 공개도 돼야 할 것입니다. 통신산업은 규제를 통해 급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어찌보면 정부가 사업자의 시장을, 이익을 보장해주었고, 그 결과 통신사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출발이 어찌했던간에 원가보상률은 이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 활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가입자 100%에 육박하고 5:3:2로 시장이 고착화된 지금은 투자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한 통신사들은 좀더 길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를 원할 겁니다. 경쟁이 없다면 더더욱 좋겠지요. 단적으로 무선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아이폰이라는 걸출한 물건이 들어와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업이 투자나 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정부는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기업을 닥달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2006년 이후로 통신사들의 원가보상률이 얼마일지는 정말 궁금하네요.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