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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세계최초 지상파UHD는 왜 실패했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20.06.21 12:06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2G 마침표 찍는 SKT, LGU+는?

권하영 기자의 잇IT스토리 19.11.13 16:11

1996년 시작된 2G 서비스가 23년 만에 사라질 위기입니다. SK텔레콤은 이달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 종료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올해 말…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5G 효과는 아직…통신사 3분기 실적 부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11.03 13:11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KT, 2G 종료 밀어붙이기…가입자, 어떤 선택을 내려야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1.16 16:28

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KT도 2G 가입자도 모두 구설수에 올라있다.<관련기사: “집전화 선 끊어라” KT 지사 녹취파일 입수><관련글: 2G에서 3G로의 전환 과정의 논란에 대한 생각>KT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은 2G 가입자를 떨어내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T는 거듭된 논란에 ‘본사 차원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말로 해명을 대신하고 있다. 본사에서 했든 하지 않았던 KT의 2G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16만명…

KT, ‘2G 사용자 목에 방울달기’…6월30일 서비스 종료 순탄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03.28 15:40

KT가 통신3사 중 처음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 나섰습니다. 바로 2세대(G) 서비스 종료 문제입니다. 오는 6월30일로 2G 서비스 종료일을 못을 박았습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011, 016, 017, 018, 019 등 ‘01X’ 번호 사용자는 무조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KT의 01X 가입자는 현재 112만4866명입니다. 전체 가입자 1516만1714명 중 7.4%입니다. 이들은 KT에 남아 ‘010’ 번호 즉 3G 서비스로 바꾸던지 01X를 유지하려면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옮겨야 합니다.KT는 01X 사용자에게 당근으로 3G 전환시 ▲약정 위약금…

010 번호통합…“잘못된 정책에 왜 소비자가 피해를 보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8.25 10:36

010번호통합과 관련해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가입자에게 010 번호이동 없이 한해 3년간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010 번호통합 안건은 다음 주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010 번호통합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질문이 왜 하는가, 3년의 의미, 그러면 끝까지 전환하지 않는 가입자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영향 등은 나름 유추해볼 수 있겠지만 3년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 방안 중 어느 것이 최적의 대안이냐는 질문에도 콕 찍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소비자, 정부, 사업자의 입장 등을 개별적으로 듣다보면 다 공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번호통합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나 사업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소비자 단체의 입장만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주는 분과의 인터뷰를 대화식으로 전개해보려 합니다. 인터뷰어는 물론 저구요. 인터뷰이는 통신 이슈와 관련해 극강의 파워를 자랑하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상임이사 입니다. 나 : 3년간 한시적으로 01X 가입자들에게 3G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가능성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전응휘 이사 : 그 방안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 몰라요? 약관에 반영해서 3년 뒤에는 번호통합을 하겠다는 건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불공정 약관이라는 이유로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 : 불공정 약관으로 소송을 건다구요? 전 이사 : 우리나라에는 약관규제법이 있어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약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불공정약관으로 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번호자원 고갈이 심각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한시적 허용도 약관규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이 안되는 거에요. 나 : 또 하나의 대안인 01X 번호표시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전 이사 : 번호표시제는 부가서비스로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정책적 대안입니까. 방통위가 규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 : 물론 강제통합은 반대하시겠죠?전 이사 : 특정시점에서 강제통합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방통위 입장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한시적 3G 허용이나 01X 번호표시제는 아예 논의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되는 겁니다. &nbsp;나 : 최근 YMCA, 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 이미 010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에게 01X 번호를 돌려주자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방통위는 번호는 소멸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 이사 : 번호이동정책이 무엇입니까.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 정책입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불공정한 차별정책을 펴야 합니까. 아마 1년 미만 소비자들은 바꾸려고 하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래전에 바꾼 사람 상당수는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원한다면 원래 번호를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히 01X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방통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번호통합정책과는 관계가 없어요. 나 : 방통위 정책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그리고 방통위는 가급적 빨리 010으로 번호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데요. 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그럼 왜 번호자원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01X 가입자에게 3G를 허용하되 앞으로 번호를 양도나 이전하는 것을 막아놓으면 방통위가 원하는 010 통합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없어지고 01X 번호는 자연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 : 01X 가입자들은 소위 우량가입자들이 많죠. 특히 SK텔레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만약 3G 서비스를 허용하게 되면 가입자 유치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보이는데요. 전 이사 : 자꾸 3G를 허용하면 KT에 유리하네, SKT에 불리하네 이런 얘기들만 나오는데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번호이동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바꾸는 겁니다. 010 가입자는 번호를 바꾸지 않고 이동하는데 01X 가입자는 그렇지 못해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고 정책의 취지가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책을 잘못 폈는데 왜 책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까? 나 : 전반적으로 방통위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전 이사 : 방통위는 번호이동정책이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보면 정말 정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습니다. 정책을 함부로 바꾸면 여러 피해가 생깁니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 소비자들이 착해서 피해보상청구를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 전응휘 이사와의 대화를 정리해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사의 의견도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앞날이 더 험난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저기서 불만, 반대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겠죠. 가급적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ps : 예전에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라고 말한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댓글 쓰기

01X’ 스마트폰, 안 나오나 못 나오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6.23 10:53

- 방통위, 번호통합 정책 지연…사용자만 ‘골탕’스마트폰 시대다. ‘갤럭시S’, ‘아이폰’ 등 다양한 스마트폰이 하루가 멀다고 나온다. 하지만 ‘01X’ 번호를 쓰는 사용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2G용 스마트폰은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모토로라가 2G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을 출시하려 했으나 무기한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010’ 번호통합 정책 결정 지연 때문이다.22일 SK텔레콤 관계자는 “2G 안드로이드폰을 상반기 중 선보이려고 했으나 사실상 어려워졌다. 3분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모토로라의 2G 안드로이드폰 도입을 추진해왔다. 모토로라도 지상파 DMB 등 국내 특화 기능을 넣은 제품을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다. KT는 2G 신제품 계획 자체가 없다.2G 스마트폰이 출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방통위의 번호통합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서다. 당초 정부는 010 전환율이 80%를 넘을 경우 011 016 017 018 019 등 01X 사용자의 번호를 강제로 010으로 통합하려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방통위 출범 이후 이를 재검토 해 왔다. 통신사업자의 경우 SK텔레콤은 자율 추진을 KT는 강제 통합을 선호하고 있다. KT는 내년 2G 주파수를 반납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도 밟고 있다.방통위 통신정책국 관계자는 “번호통합 안건을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상정을 준비 중이다. 이달 안에 회의 세부 안건과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 (01X)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힘들다”라며 010 번호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한편 국내 2G 이동통신 사용자는 약 900만명. 전체 휴대폰 가입자 중 18% 가량에 달한다. 국내 휴대폰 사용자 5명 중 1명은 아예 스마트폰을 사용해 볼 기회도 없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01X 번호를 고수하는 사용자는 그 번호에 대한 필요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이들을 위해 번호통합 정책과는 별개로 무선 인터넷 활성화 등을 위해 2G 스마트폰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