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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포털-통신사’ 입장 갈리는 이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3.21 08:34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인테넷 본인확인제 위헌 후푹풍…게임 셧다운제에도 미칠까?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8.26 11:06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 게제 시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헌재)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어둘 수 있게 됐는데요.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기존 본인확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