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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1차 본안 소송, 영구판금·평결무효 실패…승부처 ‘배상액’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18 14:06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이 막바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지난 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심리(JMOL) 이후 첫 판결을 내렸다. 첫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1승1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를 막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지켜냈다.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둥근 모서리 사각형’ 특허권포기…애플의 진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8 14:35

27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에서 미국 특허번호 D61만8677번(D677특허)의 권리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했다.D677특허는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규정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할 보상액 10억달러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근거다. 이 때문에 애플이 가장 큰 배상액을 얻어낼 수 있는 특허를 재판에서 포기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애플은 이에 대해 또 다른 특허 D69만3087번(D087특허)와 겹친다는 점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D-24, 삼성·애플 최종 입장 전달…법원 판단만 남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12 13:00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부작용: 법무부, 삼성 ‘반독점’ 조사 vs 특허청, 애플 ‘특허 무효’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2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