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진보넷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주민번호’ 제도 쟁점 부상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1.08.15 22:19

35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또다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일 보안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 직후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 제도 자체를 손질하건, 수집·활용 관행을 바꾸건 간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중심에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