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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2008년 방통위, 2018년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12.10 09:12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정부 주도로 OS를 만들어 보겠다고?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8.23 10:50

정부 주도로 한국발(發)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자들이 연합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이 22일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의 생태계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 우리만의 생태계를 조성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최근 세계 모바일 시장은 구글이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인수하면서 그동안 이어져온 구글과 휴대폰 사업자간 합종연횡 구도가…

스마트폰 무제한 정액요금제 도입 해프닝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2.05 15:32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 데이터 정액요금제 때문에 어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가 난리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발표회에서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이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와 합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방통위 입니다. 지경부와 이통요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통위가 발끈했습니다. 합의한 적이 없는데 합의를 했다니요. 방통위 출입기자는 기자대로 지경부 기자한테 물을 먹은 거고요. 그래서 4일 예정에 없던 담당 과장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내용은 "스마트폰의 경우 초창기 시장인만큼 소비자들의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스마트폰의 경우 조만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요금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스마트폰용 무한 데이터요금제 도입될까? 그런데 방통위 브리핑에도 불구,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일부 매체들이 계속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도입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죠. 어떤 매체는 아예 요금은 2만원, 시기는 이르면 하반기로 확정하는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무한 요금제를 도입하려면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증설은 필수 입니다. 당연히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아예 담당 국장이 기자실에 찾아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경부가 작성한 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의 정확한 표현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선데이터 요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한정액요금제 도입, 통합요금제 도입, 와이파이 투자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달랑 세줄 정도입니다. 지경부와 방통위간에 협의했다는 내용도 "도입하겠다"가 아니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대통령 보고에 있어서 이 내용을 넣는 것을 사무관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방통위는 통신요금과 관련해 지경부와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전기세가 비싸서 집에서 인터넷 이용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방통위가 전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말이되지 않지요. 결국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 임채민 차관의 발언을 시작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기사들이 스마트폰 무한 요금제 도입이라는 해프닝을 만들어낸 셈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분간 스마트폰에 데이터 무한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입니다. 초기 시장인만큼 지켜본 후, 그리고 사업자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월 2만원에 스마트폰에서 무제한으로 인터넷 서핑하고 테더링까지 이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분들은 즐거운 환상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