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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포털-통신사’ 입장 갈리는 이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3.21 08:34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재난망 시연회] LTE로 영상정보 취합·분석…앱 활용 가능성 무궁무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6 14:00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3일간(23~25일) 진행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서비스 시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날 다녀왔습니다. 정부, 국가연구기관, 이통사 및 해당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디지털데일리>가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자세히 전달해보겠습니다. 재난통신망과 관련한 서비스 시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난통신망 사업이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이 얼마나 난항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통신망 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단상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08.06 07:25

오는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된다.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앞서 주요 기업들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특히 대기업 계열사나 프렌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의 경우 제도에 대…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주민번호’ 제도 쟁점 부상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1.08.15 22:19

3500만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또다시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일 보안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사실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 직후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 제도 자체를 손질하건, 수집·활용 관행을 바꾸건 간에 주민번호는 개인정보보호 방안의 중심에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