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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통신사,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고 싶은 것일까 하기 싫은 것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11.08 09:11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급제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는 통신서비스대로 가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

[팩트체크] 갤S8, 한국이 미국보다 2배 비싸다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09.19 13:09

19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정보통신기술(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삼성공식홈페이 판매 ’갤럭시S8(64GB)‘ 언락폰 한국 2배 비싸’라는 자료를 냈다. 해외와 가격차별 등 …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SW 정책 방향은?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7.09.15 12:09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취임 이후 ‘아직도 왜’라는 태스크포스팀(TFT)를 운영한다.  그는 LG CNS와 포스코ICT와 같은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팩트체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단말기자급제, 가계 통신비 절감 방법 맞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09.05 12:09

논란 끝에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5%포인트 인상이 정부 뜻대로 실현됐다. 오는 9월15일부터 적용한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은 25%다.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지만 이는 오래…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팩트체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논란…정부 통신사 소비자 누구 말이 맞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08.23 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선탁…

제4이동통신의 성공조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7.26 17:07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냥 등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창간기획①] 제4이통, 불안한 재무능력·경영권 욕심에 실패만 거듭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2 17:55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기자는 첫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지난해 초까지 6차례 진행된 제4이통 도전과 실패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

[창간기획②] 제4이동통신 성공가능성 얼마나 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2 17:5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

제4이통, 불안한 재무능력·경영권 욕심에 실패만 거듭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1 10:25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기자는 첫 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지난해 초까지 6차례 진행된 제4이통 도전과 실패를 현장에서 취재해왔습…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 5년 평가-⑦] 과도한 우리 기술 집착, IT 경쟁력 후퇴할 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6 09:43

올해 이동통신 전체를 꿰뚫는 화두를 하나 꼽자면 단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3세대(G)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LTE는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연말 이통3사의 목표는 1600만명이다.반면, LTE에 비해 5년 이상 먼저 서비스에 들어간 와이브로는 위태위태하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 여전히 가입자는 정체상태다. LTE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에 머무르고 있다.그렇다면 와이브로 정책이 실…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