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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차단

KT, 애플TV·구글TV도 인터넷 차단 할까…KT의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2 08:00

예정대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이용을 차단했다. 삼성전자도 우선 소송으로 맞섰다. KT가 10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차단을 실시했고 삼성전자는 이날 오후 6시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관련기사: 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전격 중단…제조사·소비자 ‘발끈’><관련기사: KT, 결국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제한><관련기사: 삼성전자,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제79조는 ‘전기통…

KT 스마트TV 인터넷 차단…‘고육지책’인가 ‘셀프빅엿’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2.10 10:03

KT가 10일 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삼성전자 제품이 대상이다.KT가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을 시행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이다. 법안의 내용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다.KT는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작년 9월 전력소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