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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세된 친환경, 그러나 '전기먹는 하마' 데이터센터 딜레마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20.11.17 09:11

미 대선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바이든 정부 아래 세계 경제 질서 및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정부는 물론 기업의 숙제가 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

2008년 방통위, 2018년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12.10 09:12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4이동통신의 성공조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7.26 17:07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냥 등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11.21 11:45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인 2008년 5년 동안 펼칠 IT 정책의 기조를 “정보화 ‘촉진’보다 ‘활용’”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보화는 이미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확산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이미 잘 구축된 인프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 정책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같은 기조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의 중심에 ‘활용’이 자리잡은 판단의 기저에는 ‘현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방통위 5년 평가 ⑤]통신요금 인하 정책…아쉬운 팔목비틀기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1 11:35

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최시중 전 방통대군 ‘인생 이모작’, 결국은 ‘흉작’으로 끝나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4.24 10:02

“평생 기자 할 수 있나. 자네들도 기자 그만두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구. 자네 나이면 이제 인생 이모작을 위해 준비해야 할 때야.”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시행사(파이시티)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금품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 그의 해명입니다. 과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시절 여론조사를 했고, 당시 여유가 있었던 파이시티 전 대표가 대가 없이 지원을 해줬다는 것…

방통대군 최시중, 방송통신 4년의 ‘暗’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01.31 10:47

기자는 정보통신부 말부터 정보통신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1기 취임 때부터 지난 27일 사퇴할 때 까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켜봐왔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최시중 위원장 위원장의 행적들을 한 번 리뷰해보고자 합니다. 방송통신 정책의 총책임자로서의 철학, 업계의 분위기, 내부 조직원들의 평가 등 외부에서의 평가와 개인적인 생각들을 적어볼까 합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한국갤럽회장을 거쳐 방통위에 입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아시듯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서…

SW전망 없는 IT산업전망 컨퍼런스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09.11.17 14:38

어제(16일)부터 지식경제부가 주최하는 2010 IT산업전망 컨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정부가 IT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10월~11월 정부가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올해 주제는 미래한국을 이끌 IT융합과 그린IT’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소프트웨어, IT인프라, IT서비스, 콘텐츠, 기기?부품, 통신?방송 등 각 분야에 대한 IT산업의 전망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소개됩니다. IT업계 종사자들은 IT산업의 동향과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가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IT 중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2007년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표는 대부분 임베디드 SW와 공개 SW로 채워졌습니다. ▲공개SW 시장전망 및 주요이슈 ▲국내외 임베디드SW 시장 및 개발기술 동향 등이 그 예입니다. 참여정부 SW 정책의 핵심이 공개SW와 임베디드SW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명박 정부 SW 정책의 키워드는 ‘융합’입니다. 이 같은 정책기조가 IT산업전망 컨퍼런스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 해 IT산업전망 컨퍼런스 중 SW 분야 발표 주제를 살펴봐도 확연합니다. ▲SW융합에 따른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 ▲SW산업 성공의 조건 : 신비즈니스 모델 ▲조선과 SW융합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자동차산업에서의 융합SW현황과 대응방안 ▲모바일비즈니스에서 융합SW의 중요성과 주요전략 IT서비스 2.0과 융합 SW 등이 지난 해 SW분야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융합’도 좋지만 점점 SW가 정부로부터 잊혀져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올해 컨퍼런스에서도 ‘Green IT 2.0 시대의 소프트웨어 전략’이라는 세션이 있었지만, 발표 주제 중 SW라는 단어가 포함된 주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Green IT 2.0 시대의 소프트웨어 전략’ 세션의 발표 주제는 ▲The Next Frontiers for Green IT ▲녹색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4대강 살리기의 핵심 역할 : Smart Water Grid ▲ Smart Grid 제품 포트폴리오 및 시장 전망 ▲친환경 건물설계를 위한 BIM 적용사례 등입니다. 물론 이런 주제들이 다 SW와 관련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린IT,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그리드 등 모두 SW 기술이 반영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지식정보사회에서 SW와 관련되지 않는 산업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모든 제조업에 SW는 연관돼 있습니다. 융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SW산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4대강 사업에 SW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식의 생각을 넘어, SW 스스로도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정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