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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스티브 잡스를 배우자면서 인문학은 외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7 10:04

"애플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술에 인문학을 융합해야 한다."애플의 성공, 아니 고(故)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인문학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에 있었다. 잡스는 기술 일변도의 하드웨어 시장에 그의 철학인 인문학이 반영된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 ICT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잡스는 2011년 아이패드2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One more thing"을 생략하면서까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 모든 기술을 바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인문학은 잡스에…

[방통위 5년 평가 ⑤]통신요금 인하 정책…아쉬운 팔목비틀기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1 11:35

방송통신위원회 5년간 방송 못지 않게 통신 분야에서도 매번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다. 바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 활성화되기 전이어서 이동통신 요금 이슈는 음성 통화료 및 문자요금 인하에 초점이 맞춰졌다. 통신요금 인하 요구의 근거는 메릴린치나 OECD 보고서였다. 국가간 요금비교 결과 우리나라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만큼,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대했지만 방통위의 압박을 이겨낼 수…

[방통위 5년 평가 ④]종합편성 채널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1 1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최시중…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