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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논란…폐지냐 유지냐 통신사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0 07:00

통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요금인가제로 옮겨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했다.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가입자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로 대체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 출시나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 모두 신고만 하면…

롤리팝 데자뷔…2014년의 LG전자, 2009년의 LG전자와 다른 길 갈 수 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24 10:40

우연인가 필연인가.구글 안드로이드 5.0버전(롤리팝)을 국내에선 LG전자가 ‘G3’에 가장 먼저 탑재한다. 이번 주 업그레이드 예정이다. OS 업그레이드는 ▲LG전자 ▲팬택 ▲삼성전자 순으로 적극적이다. 구글의 레퍼런스폰을 삼성전자가 아닌 LG전자가 맡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신 OS를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시대는 끝났다. 삼성전자는 제품군을 너무 넓혀 문제가 생겼다. 삼성전자는 주요 제품만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관련기사: ‘갤럭시=최신OS’ 옛말…최신 안드로이드 채용, ‘LG·팬택>삼성…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LGU+ 제로클럽, 파격혜택인가 눈속임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9 07:00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국내 최초 단말 선보상 프로그램 및 출고가 인하 등 고객 혜택 대폭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속대책이다.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로(0)클럽’이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에 대해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제로클럽의 핵심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KT, 단통법 무력화 히든카드 ‘심플코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6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요금과 단말기할부를 하나로…SKT 클럽T의 ‘함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1 07:00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클럽T’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클럽T85는 ‘전국민무한75+안심옵션팩’을 클럽T100은 ‘전국민무한85’ 요금제 기반이다. 전자는 30개월 후자는 24개월 약정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상품을 이렇게 소개했다.“클럽T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요금·특화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신개념 올인원(All-in-one) 패키지다. 클럽T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월 8만5000원(Club T 85) 또는 10만원(Club T 100) 으로 프리미엄급 단말기와…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소니의 귀환, 해피엔딩? 새드엔딩?…한국, ‘하나의 소니’ 테스트 배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7.04 08:20

소니가 돌아왔다. 소니가 국내 통신사에 2년 10개월 만에 신규 휴대폰 공급에 성공했다. KT가 소니의 ‘엑스페리아 E1’을 출시했다. 소니는 지난 2011년 10월 SK텔레콤을 통해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레이’를 판매한 뒤 국내 통신사와 공급 계약을 맺지 못했다. 소니는 지난 2009년 3월 ‘엑스페리아 X1’으로 SK텔레콤의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했다. SK텔레콤이 손을 놓친 뒤 소니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 ‘엑스페리아S’와 ‘엑스페리아Z’ ‘엑스페리아Z2’ 등은 휴대폰 제조사가 유통을 책임지는 자급제로 들여왔…

팬택-LGU+ 갈등에서 드러난 통신사-제조사 역학관계 ‘속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4.28 07:00

팬택과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 팬택 살리기 나섰다’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었다. 95만4800원의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을 깎은 59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베가시크릿업의 실구매가는 22만9500원까지 떨어진다. 발표 직후 베가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평소의 8배까지 늘었었다.그러나 팬택이 23일 출고가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