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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TV조선 또 조건부 재승인…방통위 심사 실효성 있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20.04.26 12:04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팩트체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단말기자급제, 가계 통신비 절감 방법 맞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09.05 12:09

논란 끝에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5%포인트 인상이 정부 뜻대로 실현됐다. 오는 9월15일부터 적용한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은 25%다.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이 있지만 이는 오래…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휴대폰 자급제 '찻잔 속 태풍' 되나…제조사 관망, 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5.01 07:00

5월1일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됐다.휴대폰 자급제는 그동안 통신사가 독점 관리하던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코드(IMEI)를 개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기정보와 정품 여부가 확인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를 통해 출시한 단말기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요할 수 있었다.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및 가입정보에는 문제가 없어도 등록되지 않은 IMEI 단말기는 차단했다. 이를 개방형으로 바꾸면 분실 도난 등 문제가 있는 IMEI망 통신망 접근을 막게 된다. 단말기와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 골자다. 통신사의 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