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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원 엑소더스…소는 누가 키우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8 14:43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실질적 임기 몇개월을 남겨놨기 때문일까?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8일 오전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양 위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철저히 속았다"며 "MBC 노조에게 상임위원직을 걸고 믿어달라고 했고 이제 그 책임을 지려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의 사퇴가 수리되면 이달에만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지난 2일에는 신용섭 위원이 갑작스레 퇴임식을 갖고 EBS…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기대 못미친 양문석 상임위원 데뷔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0.07.23 16:11

양문석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모습으로 방통위 첫 전체회의 데뷔전 마쳤습니다.이날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에는 상당히 민감한 주제였던 SBS 월드컵 단독중계 징계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 동안 방통위의 중재 및 시정조치에도 불구, 결국 남아공 월드컵 중계는 SBS의 단독중계로 마무리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 문제, 방송 3사간의 갈등 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방통위는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1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에 부과된 과징금 중 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관련기사 : 방통위, 월드컵 단독중계 SBS에 19.7억 과징금물론, SBS 역시 할말이 많죠. 이미 전날인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월드컵 단독중계는 방통위, SBS, 그리고 KBS 및 MBC 등 서로의 입장과 견해가 다 제각각인 사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날 과징금 부과 역시 상임위원들간에 이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양문석 상임위원의 발언을 보면 정책과 규제를 집행하는 결정권자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를 반대한 양 상임위원의 주장은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액수 결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양 상임위원은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입장도 존중했어야 했고 의사결정권자로서 논의 자체를 거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 반대 입장에서 얼마를 내라 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이 과정까지 끌고 온 과정에서 방통위의 중재무능이 드러났으므로 규제기관으로서의 자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애초에 개입하지 말든가 실패했으면 위원회 책임이 고려돼야 한다"과거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시절의 발언이라면 모를까 정책과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차관급의 인사의 발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라 이견을 좁혀가는 합의기구임을 감안하면 고위 공무원 신분으로서 대의(大義)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철학과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정책과 규제가 아닌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양 상임위원을 추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