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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스마트폰 지문인식 오류... 무임승차했던 금융권에 미칠 엄청난 후폭풍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9.10.22 13:10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의 지문인식 기능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지문인식 기술이 뚫렸다'라는 표현과는 다소…

[딜라이트닷넷] 가상화폐 쟁점…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 간극

신현석 기자 블로그 18.02.08 11:02

 [IT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가상화폐에 대한 시장 전망이 점점 극단으로 벌어지고 있다. 누구는 가상화폐의 가치가 이제 '제로(0)'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블록체인과 관계없는 가상화폐거래소, 그리고 보안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8.01.31 17:01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있습니다. 2~3명만 모여도 가상화폐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암호화…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11.21 11:45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인 2008년 5년 동안 펼칠 IT 정책의 기조를 “정보화 ‘촉진’보다 ‘활용’”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보화는 이미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확산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이미 잘 구축된 인프라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었습니다.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는 정책기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같은 기조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정부 정책의 중심에 ‘활용’이 자리잡은 판단의 기저에는 ‘현재는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테넷 본인확인제 위헌 후푹풍…게임 셧다운제에도 미칠까?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8.26 11:06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 게제 시 본인확인을 의무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가 지난 23일 헌법재판소(헌재)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는 본인확인 절차 없이 게시판을 자유롭게 열어둘 수 있게 됐는데요. 본인확인 의무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자들이 기존 본인확인 절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전국민 명찰달기는 언제까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1.09.21 09:48

기자 생활을 하던 한 친구의 수년 전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이 친구는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고향도 아닌 낯선 지방의 조그만 마을로 내려가더니 지역 언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현재 지방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 없는 서울중심의 뉴스만을 보게 된다. 지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언론을 만들고 싶다"이것이 그가 서울을 떠난 이유입니다.그는 마음 맞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한 2년간 열심히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신문사는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지역민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

페이스북도 실명제 도입…비실명 가입자는 차단?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1.02.11 16:05

오늘 페이스북의 이곳 저곳을 둘러보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페이스북의 정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실명제’입니다.우리는 흔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비실명제 기반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규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난할 때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예를 들면서, 실명제가 인터넷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해 왔습니다.그런데 기존 상식과 달리 페이스북은 공식적으로 실명제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네요. 실명이 아닌 이용자는 계정 사용이 정지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아래는 페이스북 고객센터…

소셜댓글, 또 다른 인터넷 실명제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0.07.27 16:02

오늘 한겨레에 실린 ‘인터넷실명제 웃음거리 만든 소셜 댓글’ 이라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IT전문 미디어인 블로터닷넷이 기존 댓글 시스템을 버리고 소셜댓글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소셜 댓글이란 댓글을 기사에 직접 달지 않고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에 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댓글은 기사를 읽은 사람뿐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셜 댓글이 소셜네트워크 시대에 댓글의 범주를 한 차원 넓힌 참신한 접근이라는 점은 동의합니다.하지만 과연 소셜 댓글이 인터넷 실명제를 웃음거리로 만들까요? 정부의 정책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소셜 댓글이 주민번호를 입력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실명제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익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내가 누구인지 알리지 않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쓴 ‘싸이월드, 내 컴퓨터 정보 왜 수집할까’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 중 하나에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돈 받고 기사 쓰시는 겁니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댓글이 저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었지만, 제 기사에 대한 하나의 의견임은 분명합니다. 글을 쓰신 분은 ‘…’이라는 이름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아마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가 아는 분인지도 모릅니다.만약 제 블로그에 소셜댓글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면 어떨까요? 비판적 댓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제 글에 “돈 받았냐”라는 댓글을 단 분은 아마 댓글을 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개인은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격은 현실의 인격과 다를지 모르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도 실명제와 다르지 않습니다.물론 저는 익명의 뒤에 숨어서 비판하는 것이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겁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자유입니다.소셜 댓글은 기존 댓글 메커니즘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셜 댓글이 마치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소셜 댓글 역시 온라인 상의 인격을 공개하고 글을 써야 하는 유사 실명제이기 때문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