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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섭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원 엑소더스…소는 누가 키우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8 14:43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실질적 임기 몇개월을 남겨놨기 때문일까?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8일 오전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양 위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철저히 속았다"며 "MBC 노조에게 상임위원직을 걸고 믿어달라고 했고 이제 그 책임을 지려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의 사퇴가 수리되면 이달에만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지난 2일에는 신용섭 위원이 갑작스레 퇴임식을 갖고 E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