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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①: 최종 라운드 돌입, 승자와 ‘더’ 승자는 누구?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2 10:09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제 공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을 떠났다. 배심원 판단만 남았다. 배심원단이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확률은 낮다. 누구의 주장을 더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내로 결론이 난다.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경쟁’을 애플은 ‘보호’를 주장했다. 이번 1심 재판의 심리 공식 일정은 이제 배심원 평의와 판결 2개만 남았다.삼성전자 수석 대리인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3주차: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 브레이크가 없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0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소송 1심 3주차를 마쳤다. 양사의 대결은 치킨게임 양상이다. 브레이크를 걸 기회가 생겼으나 어느 쪽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제 충돌은 불가피하다. 누가 피해를 덜 입고 승자라 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지시각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삼성전자의 공세와 판사의 양사 합의 권고, 그리고 무산 등이 요지다.삼성전자가 꺼낸 카드는 통신표준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낼 것과 지금까지 내지 않는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통신…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2주차: 증거보다 스토리 공격 ‘애플’ vs 배심원제 허 찔린 ‘삼성’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13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2주차가 지나갔다. 공격 기회를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 치열했다. 2주차는 애플의 증인 심문이 주였다. 애플이 신청한 증인이 나오다보니 애플의 공격이 거셌다. 애플은 다자인에서 사용자경험(UX) 및 사용자환경(UI)으로 공세의 방향을 바꿨다.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종균 사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 이메일 등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 등을 들고 나왔다.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 제…

‘메이플스토리’ 해킹, 이용자 반응 ‘썰렁’…집단소송 없던 일?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8.05 16:07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결론)검찰 조사에선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 증거불충분을 들었습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해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의 이번 무…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1주차: 심판과 함께 뛴 ‘애플’ vs 공정 경기 원한 ‘삼성’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05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벌이는 특허소송이 첫 주부터 치열했다.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배제하고 특허만을 두고 싸우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다. 초반전은 사실 관계를 가리기보다는 심판을 흔든 애플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량을 기울인 삼성전자의 싸움이다.5일 지난 30일(현지시각) 개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첫 주 일정을 마쳤다. 지금까지 3차례 심리가 열렸다. 첫 주 공방은 장외 대결이 치열했다. 쟁점은 애플의…

올림픽 데자뷰?…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변수, ‘미국 텃세’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7.31 09:53

런던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에게 유독 억울한 상황이 많았다. 수영 박태환 선수가 유도 조준호 선수가 펜싱 신아람 선수가 그랬다. 박태환 선수는 수영 자유형 400미터 2연패에 실패했고 조준호 선수는 동메달에 그쳤다. 신아람 선수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이 흘린 4년의 땀방울의 가치를 심판과 텃세가 날렸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700 vs 49…삼성전자, 왜 애플 특허소송 예비배심원에게 700개 질문을 던졌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7.15 11:00

700 vs 49. 오는 30일(현지시각) 미국서 시작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 대결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만든 예비 배심원용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00개를 애플은 49개를 제시했다. 현격한 질문 차이는 왜 일까. 양사 질문 수 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아우르는 철학적 배경 탓이다.1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오는 7월30일(현지시각)부터 시작하는 특허침해 본안소송 배심원 선정을 둘러싼 양쪽의 대응을 정…

안드로이드에 드리운 먹구름…애플·MS 특허 침해, 벌써 11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7.03 07:00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단말기가 지금까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11건을 침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공격은 구글에 대한 직접 공격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공격 등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 제조사 중에서는 업계 1위 삼성전자가 타깃이다. 이들의 특허 침해 판결은 향후 안드로이드 단말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2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애…

美 ‘갤럭시넥서스’ 판금…안드로이드 위기 점화, “플랜B가 필요하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7.01 07:00

애플의 특허 공세가 드디어 구글의 발목을 잡았다. 아니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했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내놓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레퍼런스폰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판매금지 됐다.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은 갤럭시 넥서스가 애플이 제기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애플이 제기한 특허 4건은 ▲음성인식 ‘시리’의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문자 입…

삼성-애플 특허전 ‘장기화’, 양사 이해득실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1.12.12 15:15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장기화 수순을 밟고 있다. 양사의 대결은 지난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제소로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소송에 대한 대응 및 공격을 병행하면서 전 세계로 전선을 확대했다.지금까지 애플의 공격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통했으며 삼성전자의 공격은 모두 실패했다. 대신 삼성전자는 미국과 호주에서 공세를 막았다. 네덜란드 패배는 UI 변경으로 독일 패배는 디자인 변경으로 맞섰다.애플의 주된 무기는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등 사용자환경(UI)이다. 삼성전자는 통신 기술에 관련된 특허다. 양사의 대…

사상최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 본격화, 그리고 신중론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1.08.18 15:18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커뮤니케이션즈에 법안이 최근 위자료 지급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모인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트해킹피해자카페(네해카)’는 회원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7만8000여명을 넘겨, 조만간 8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피해자 공식카페’ 회원 역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이 내려진 것에 확신을 얻은 탓…

공돈 100만원이 탐나시나요?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1.07.15 16:28

애플 아이폰의 위치 정보 수집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군요. 한 변호사가 불법 위치정보 수집으로 소송을 걸어 애플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낸 것이 알려지면서 집단소송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나도 100만원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의 성공사례를 내세워 집단소송을 주도하며 쏠쏠한 수임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가 1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송에 참여한 모두는 100만원씩 공돈이 생길까요? 재판에 돌입하지…

세계적 디자이너가 보는 애플 vs 삼성전자 디자인 소송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1.04.26 17:58

최근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두고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영국 유명 디자인 그룹인 탠저린(Tangerine)사의 CEO가 입을 열었습니다.탠저린이 어떠한 회사인고 하면, 현재 애플의 수석 부사장을 맡고 있는 조나단 아이브가 현재의 CEO인 마틴 다비셔와 공동으로 설립한 업체입니다. 조나단 아이브는 아이맥과 아이팟,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의 외관 디자인을 담당한 인물로 유력한 차기 애플 최고경영자(CEO)로도 거론되고 있지요.바로 이 탠저린사의 CEO이자 유명 디자인 컨설턴트인…

오라클의 구글 상대 특허 소송, 어떻게 볼 것인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0.08.16 16:27

지난 주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특허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자바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측은 "안드로이드가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자바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번에 문제가 된 구글 안드로이드의 기술은 ‘달빅’이라는 가상머신(VM)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자바로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도록 하면서도 앱 구동을 위한 런타임은 자바가상머신(JVM)이 아닌 ‘달빅’이라는 독자적인 V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왜 굳이 JVM이 아닌 독자적인 VM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라이선스 비용을 아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썬은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자바 플랫폼인 자바 ME를 오픈소스화 하긴 했지만, 이를 단말기에 탑재하는 라이선스까지 무료로 한 것은 아닙니다.이 때문에 구글은 썬에 라이선스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독자적인 VM을 개발했고, 이것이 달빅입니다.그런데 오라클의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구글의 태도가 다소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오라클의 특허 및 저작권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오라클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지 않고  “실망스럽다”는 다소 의외의 논평을 내 놓았습니다. 구글은 “오라클이 구글과 오픈소스 자바 커뮤니티에 터무니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격에 나선 것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구글은 자바와 같은 오픈소스 표준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저작권은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라클이 소송을 걸어서 실망했다는 이야기 일까요? 저작권에 대해 “표준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논평도 다소 엉뚱합니다.구글은 왜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사실 업계에서는 오라클의 소송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달빅이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런타임인 이상 썬의 특허를 어느 정도 이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도 이를 매출로 전환시키는 기술이 부족했던 썬과 달리 오라클은 돈 버는 데는 귀재인 회사입니다. 오라클이 자사의 특허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광경을 그냥 보고 있을 리 만무한 것이 사실입니다.자바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고슬링’ 전 썬 CTO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썬과 오라클의 통합 회의에서 오라클은 특허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오라클 변호사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그도 이미 이 같은 소송을 예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그런데 이번 소송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장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휴대폰 업체들에 불똥이 튈 수도 있습니다. 오라클이 특허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단말기에 안드로이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오라클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과거 위피 의무화 시절, 썬마이크로시스템이 위피에 포함된 자바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자바 로열티에 대한 오라클의 공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썬은 자바를 개발해 냈지만, 이를 통해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자바 기술의 중립적 관리자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썬의 이런 태도가 현재의 자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됐습니다. 썬이 자바에 대한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IBM 등 다른 회사들도 자바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그러나 오라클 아래서는 달라질 것입니다. 오라클은 분명히 자바를 통해 현금을 만들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이 앞으로 자바와 관련해 어떤 행보를 취할 지 주목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