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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삼성, 분위기 반전…ITC, “애플, 삼성 특허 비침해 재검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0 09:0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방향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 9월14일 내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전부’ 재검토 하기로 했…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D-24, 삼성·애플 최종 입장 전달…법원 판단만 남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12 13:00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

[방통위 5년 평가-⑥] 5년 내내 방송분쟁…지상파 눈치보기 ‘급급’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5 10:10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

구글이냐 MS냐…삼성전자, 모바일 플랫폼 전략 ‘선택의 기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30 07:00

29일(현지시각)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새 레퍼런스 단말기 ‘넥서스’ 시리즈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 이후 1년 지난 6월 태블릿 ‘넥서스7’ 이후 4개월 만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4.2버전(젤리빈)을 내장했다.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바일 OS 윈도폰8을 정식 출시하고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시리즈 시판을 발표했다. 구글은 미국 뉴욕에서 관련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기상악화로 블로그 발표로 대신했다. MS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제품을 공개했다.제조사는 주판알을 튀기는 중이…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부작용: 법무부, 삼성 ‘반독점’ 조사 vs 특허청, 애플 ‘특허 무효’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2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대변수: 애플 편향 평결, 배심원장 개인 원한 탓?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9.26 15: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판사의 결정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의견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이뤄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후 변론 성격이다.애플은 추가 손해배상을 삼성전자는 재심을 요구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한 내용은 법정 밖으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재판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꺼냈다. 바로 배심원장의 자격 문제다.이번 소송 배심원 대표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후변론: ‘세리모니’ 하는 애플·‘제대로 다시 붙자’는 삼성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9.23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이 판사의 결정만 남겨두고 모두 끝났다.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최종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최종 의견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이뤄진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후 변론 성격이다.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압승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손해배상액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을 매겼다. 애플은 삼성전자…

안드로이드에 드리운 또 다른 그림자…구글맵, 특허 소송 휘말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9.22 07:00

안드로이드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번엔 구글맵이 특허침해로 피소됐다.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특허소송에 몸살이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사용자환경(UI)은 물론 킬러 서비스까지 송사에 휘말렸다.22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위치정보서비스(LBS) 업체 스카이훅와이어리스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구글을 특허침해로 고소했다. 무선랜(WiFi, 와이파이)을 통해 위치를 추정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9개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소송은 구글 인증을 받은 안드로이드…

애플이 삼성 부품을 버렸을까, 삼성이 ‘진상손님’을 내쫓았을까

한주엽의 Consumer&Prosumer 12.09.07 16:12

조만간 공개되는 아이폰5 초도 물량에 삼성전자 모바일D램과 낸드플래시가 빠졌다는 업계발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스마트폰 특허 분쟁으로 양사 관계가 악화됐고, 애플이 삼성 부품을 줄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주장도 곁들여졌다. 이른바 애플의 보복(?)이라는 해석이다.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잡다한 주장과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보복의 영향으로 삼성전자 부품 사업은 매출이 줄어들고, 이를 우려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소송에서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삼성전자가 애플에 반…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③: 평결 둘러싼 논란, 삼성 통신표준특허 어떻게 봐야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7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파장이 일파만파다. 애플에 일방적인 판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통신표준특허의 가치다.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의 의미가 없어질 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전에 2가지 전술을 사용 중이다. 애플이 원고인 소송에 대한 방어와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로 공격 이 둘이다. 전술 하나를 폐기하면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비켜가기 위해 크게 3가지 논리를 펼쳤다. 하나는 특허 자체에 대한 공격(특허무효) 두 번째는 특…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②: 예고된 결말, 애플에게만 귀 기울인 배심원 평결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5 10:04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가 마감됐다.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최종 라운드 배심원 평결은 애플의 손을 들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문제는 애플의 손만 들은 점이다. 애플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판례와도 다르다. 이제 판사의 판결만 남았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참조, 한 달 안에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제는 미국 법원의 절대 가치지만 전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사가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 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①: 최종 라운드 돌입, 승자와 ‘더’ 승자는 누구?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2 10:09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4주차 최종 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제 공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을 떠났다. 배심원 판단만 남았다. 배심원단이 어느 한 쪽의 손만 들어줄 확률은 낮다. 누구의 주장을 더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정대로라면 이번 주내로 결론이 난다.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삼성전자는 ‘경쟁’을 애플은 ‘보호’를 주장했다. 이번 1심 재판의 심리 공식 일정은 이제 배심원 평의와 판결 2개만 남았다.삼성전자 수석 대리인 찰스 버호벤 변호사는 “…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3주차: 마주달리는 폭주기관차, 브레이크가 없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20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특허소송 1심 3주차를 마쳤다. 양사의 대결은 치킨게임 양상이다. 브레이크를 걸 기회가 생겼으나 어느 쪽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제 충돌은 불가피하다. 누가 피해를 덜 입고 승자라 칭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현지시각 13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심리는 삼성전자의 공세와 판사의 양사 합의 권고, 그리고 무산 등이 요지다.삼성전자가 꺼낸 카드는 통신표준 특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낼 것과 지금까지 내지 않는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통신…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2주차: 증거보다 스토리 공격 ‘애플’ vs 배심원제 허 찔린 ‘삼성’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8.13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2주차가 지나갔다. 공격 기회를 살리려는 애플과 이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의 대결이 치열했다. 2주차는 애플의 증인 심문이 주였다. 애플이 신청한 증인이 나오다보니 애플의 공격이 거셌다. 애플은 다자인에서 사용자경험(UX) 및 사용자환경(UI)으로 공세의 방향을 바꿨다.애플은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술 및 모바일(IM)담당 신종균 사장의 발언이 담긴 회의 이메일 등 삼성전자 내부 자료와 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던 내용 등을 들고 나왔다. 애플 제품과 삼성전자 제…

‘메이플스토리’ 해킹, 이용자 반응 ‘썰렁’…집단소송 없던 일?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8.05 16:07

넥슨이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넥슨 ‘메이플스토리’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결론)검찰 조사에선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검찰은 무혐의 처분 배경으로 증거불충분을 들었습니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해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검찰의 이번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