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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

아시아 최대 전자상가 中 화창베이에서 본 삼성전자의 암울한 미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5 13:00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는 브랜드 기준으로도 셀 수 없다. 화창베이의 판매점 직원의 답도 “모르겠다”였다. 화창베이는 중국 선전의 전자제품상가 밀집지역. 한국의 용산을 생각하면 된다. 규모는 상상초월. 건물 하나에 2000여개 매장이 들어서있다. 전체는 15만개 안팎. 완제품과 부품 없는 것이 없다. 종사자만 20만여명에 달한다. 가히 아시아 최대 전자시장이다.거리에서 보이는 간판은 대부분 삼성전자와 애플이지만 많이 팔리는 제품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만든 것이 아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제품도 각…

애플은 왜 사용자 검색정보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가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10.23 10:18

애플이 맥용 운영체제(OS) OSX10.10 요세미티부터 사용자의 검색쿼리와 위치정보 수집을 시작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이는 옵트인을 적용해 사용자가 비활성화하기 전까진 기본설정으로 동작한다.애플은 지난 16일(현지시각) OS 업데이트를 시작하며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공지했다.해당 내용에 따르면 맥 사용자가 스팟라이트를 사용해 검색할 경우 사용자가 선택한 스팟라이트 제안 및 관련 사용 내용 데이터가 애플에 전송된다. 맥에서 위치서비스를 켠 경우에는 스팟라이트에서 검색할 때 사용자의 위…

삼성전자의 봄날은 갔지만 애플의 봄날은 다시 온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2 07:00

3분기 애플의 성적이 공개됐다. 스마트폰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예상치를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양대 산맥 삼성전자의 고전과 비교하면 더욱 놀라운 실적이다.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양사의 희비는 어디서 갈린 것일까.삼성전자가 제조사고 애플은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이유는 아니다. 이미 애플 역시 아이폰 판매 매출이 최사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은지 오래다. 삼성전자 정보기술 및 모바일커뮤니케이션(IM)부문 신종균 대표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공급망관리(SCM) 전문가다.삼…

“끝까지 간다”, 임영록 회장의 승부수는?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4.09.17 09:38

법무법인 화인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17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임회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3개월 직무정지 효력이 정지돼 임 회장은 바로 회장으로서 권한행사가 가능해진다. 현재 임 회장은 금융당국에 의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금융당국의 검찰고발에 개인자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 고발 등 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이 직무를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향후 전개될 법정 다…

삼성 vs 애플 특허전: 시작도 끝도 ‘미국’…양사 4년 전투가 남긴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07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4년여에 걸친 특허소송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1차 본안소송, C 11-1849)하며 막을 열었다. 양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서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다퉜다.양사의 대결은 양사뿐 아니라 특허제도와 특허소송 전반에 대한 전 세계적 고민을 던졌다.첫 번째는 표준특허를 판매금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결론부터 보면 표준특허는 무기로서 힘을…

삼성 vs 애플 특허전: 삼성전자, 특허침해 배상 1조원…겉으로 울고 속으로 웃는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1.26 10:56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특허소송 중 1차 본안소송(C 11-1846) 패소 및 배상금 9억3000만달러(9900억원)를 지급 1심 판결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사실상 확정됐다.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남았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애플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시장서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의 일방적 패배로 여겨지지만 애플은 명분만 챙겼을…

특화 생활가전에 집중한 삼성전자, 틈새시장 공략

이수환 기자의 기술로 보는 IT 13.10.10 08:18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삼성전자 생활가전이 틈새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양해진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3전자정보통신대전’에서 소개한 생활가전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 개발됐다.먼저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는 주요 선진시장에서의 탄산수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노렸다. 미국은 4월부터 판매가 시작됐고 국내의 경우 연초에 출시시점을 검토했으나 국내 실정에 잘 맞지 않는 프렌…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전자 v s애플 특허전: 삼성, 애플 美 판금 실패…남은 선택지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4 07:02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반전의 기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뒤집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미국에서 더 이상 애플을 공격할 수단이 없다.특허소송은 결국 협상으로 끝난다. 특허소송 합의는 한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야 이뤄진다. 협상 결과는 상호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센스) 형태지만 아쉬운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협상발표 시점 상황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양보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전, 협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7.25 07:00

특허에 관한한 소송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송은 협상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 중 하나다. 이는 특허 로열티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회사(특허괴물)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강공이지만 이면에서는 협상의 주판을 튕기기 마련이다.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2월 특허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자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양자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벌써 2년이 넘었다. 협상의 때는 무르익은 것이 맞다.특허소송 합의는 사실상 한 쪽의…

KT의 주파수 흑역사…오락가락 900MHz 행보 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7.17 08:28

KT의 행보가 점점 예상할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결정된 정부 정책에 노동조합이 나서 반대를 해 관제데모 논란을 불러일으키더니 이번엔 되도 않는 서비스를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어제 말한 내용이 오늘 다르고 사장이 말한 것을 전무가 부인한다. KT는 왜 이러는 것일까.일련의 KT의 행동으로 미뤄 본 KT의 요구사항은 이것이다. 900MHz 주파수 대역 조정 및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최저가 할당이다. 소비자나 투자자 경쟁사를 향한 메시지보다 정부를 바라보고 던지는 메시지다. 정부가 KT만을 위한 조직이 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ITC 패소 이후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7 07:00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판결은 지난 2011년 4월 시작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양측의 소송은 ‘공격 애플 방어 삼성전자’ 분위기였다.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카피캣(Copy Cat)’ 발언과 삼성전자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 전략의 잔상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특허권만 내세워왔다’는 이미지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애플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삼성에 대한 한국의 이중적 태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3 07:00

벌써 5번째. 지난 5월31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원고 소송, 즉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6월4일(현지시각)로 미뤘다. 삼성전자 특허는 통신표준특허다. 이용치 않으면 통신기기를 만들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4건 중 1건('348특허)이 승부처다. 특허소송은 100건을 비켜가도 1건이 걸리면 특허권자가 이긴다.ITC 소송은 일반법원 소송과 파급력이 다르다. ITC는 특허침해 판정을 내린 뒤 해당 제품을 미국 수입금지 시킬 수 있다. 배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항소를 하고 다 필요…

하둡 특허 괴물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5.10 14:09

최근 하둡을 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괴물이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에 거점을 둔 ‘패러럴 아이언’이라는 회사인데, 페이스북, 리크드인, 아마존, 오라클 등 다양한 회사들이이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패러럴 아이언은 자신들이 하둡분산파일시스템(HDFS, 이하 하둡)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