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상용특허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전자 v s애플 특허전: 삼성, 애플 美 판금 실패…남은 선택지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4 07:02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반전의 기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뒤집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미국에서 더 이상 애플을 공격할 수단이 없다.특허소송은 결국 협상으로 끝난다. 특허소송 합의는 한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야 이뤄진다. 협상 결과는 상호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센스) 형태지만 아쉬운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협상발표 시점 상황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양보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전, 협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7.25 07:00

특허에 관한한 소송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송은 협상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 중 하나다. 이는 특허 로열티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회사(특허괴물)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강공이지만 이면에서는 협상의 주판을 튕기기 마련이다.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2월 특허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자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양자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벌써 2년이 넘었다. 협상의 때는 무르익은 것이 맞다.특허소송 합의는 사실상 한 쪽의…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판금여부 3월7일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24 09:1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화…1차 소송 배상액 축소 ‘청신호’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20 10:04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를 또 무효화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다.2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를 무효 판정했다. 915특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특허다. 핀치 투 줌 특허라 불린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침해했다고 봤다.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최종판결 D-3, 관전 포인트 3가지…평결유효성·배상액·영구판매금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의 향배를 결정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각 7일 오전 6시30분 개정한다. 최종판결은 이날 내려질 수도 미뤄질 수도 있다.최종판결 최대 변수는 1가지다. 삼성전자가 밝혀낸 배심원장 벨빈 호건 자격 문제다. 미국 재판은 배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심원이 법률 판단을 한다. 판사는 이를 추인하는 구조다. 배심원의 자격을 신중히 따지는 이유다.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D-24, 삼성·애플 최종 입장 전달…법원 판단만 남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12 13:00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9일(현지시각) 오는 12월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를 앞두고 각각 최종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재판 자체에 대한 의의 제기를 애플은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 금지를 주장했다.11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8월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 평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포스페이턴트는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절차 문제에 따른 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