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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네이버·다음 아이디 팝니다”…불법 계정매매 활개, 대책 없나?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08.21 17:44

최근 단속으로 주춤했던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의 계정정보 판매가 다시금 활개치고 있습니다.실제 대형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서는 ‘포털사이트 아이디 팝니다’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계정정보를 습득해 판매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매상과 직접 접촉해 구입을 시도해 봤습니다.계정정보 판매상은 예상했던 대로 조선족이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100개가 필요하다고하니 대뜸 한번 로그인해보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불러줍니다. 제가 네이버에 접속해 아…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제도 실시…합법? 불법? 어떻게 구별할까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08.10 17:10

누구나 한번쯤은 ‘고객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립니다’, ‘고객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나와서 소개드립니다’와 같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텔레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영업방식 중 하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중 제2조를 살펴보면 텔레마케팅은 ‘전화권유판매’로 정의돼 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텔레마케팅에도 합법과 불법이…

스마트폰 벨소리 만들기는 불법(?)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0.07.12 15:17

스마트폰의 장점 중 하나는 벨소리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P3 음악파일을 가공하면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벨소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벨소리 음원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다양한 음악도 벨소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그런데 이처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벨소리를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MP3 음원을 다운로드 했다고 해도, 이 음원을 벨소리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음원은 벨소리 용도로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PC나 MP3 플레이어 등에서 듣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또 음원을 이용자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제협의 인식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반 MP3 음원시장과 벨소리 음원 시장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팬들은 일반 MP3로 소녀시대 음악을 구매했어도, 휴대폰 벨소리를 따로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이상 벨소리를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MP3를 편집해서 쉽게 벨소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수익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음제협이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스마트폰 벨소리 이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MP3 음원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이를 벨소리로 변형하는 것은 ‘공정이용’또는 ‘사적(私的) 이용’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출처 위키백과)입니다. 국내법에서도 이용자들이 개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음제협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벨소리를 무작정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벨소리 음원 시장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음제협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란 복제 기능이 있는 매체의 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부과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녹음기, 공테이프, 비디오 녹화기기, 복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대상 매체가 될 것입니다.다양한 기기의 등장으로 사적 이용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도 독일에 수출할 때는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고 수출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자들이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각 저작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저작권선진화포럼은 지난 해부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기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악이나 벨소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는 격이어서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하지만 음원 저작권자들이 줄어가는 벨소리 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더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굴 것 같군요. 댓글 쓰기

윤제균 감독의 ‘인터넷 재난’ 경험담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09.11.13 08:30

11일 개최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비전선포식에  ‘해운대’ 윤제균 영화감독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재난영화 ‘해운대’를 만든 윤 감독은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 인터넷 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도와주는 무료 전화번호 ‘118’ 홍보대사입니다. KISA는 지난 10월에 윤 감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최근 ‘해운대’의 동영상파일 유출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만큼 사회적으로 널리 중요정보 유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운대’를 만든 윤 감독에게 정보보호 관련 침해 신고·상담을 도와주는 전화번호 홍보 임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정보보호 홍보대사’답게 윤 감독은 이날 KISA 비전선포식에서 해킹이나 악플, 불법다운로드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 꼽히는 문제를 ‘인터넷 재난(災難)’으로 규정하고, 나름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윤 감독은 “앞으로 ‘인터넷 재난’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또 천재, 인재에 이은 3대 재난이 될 것 같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 감독은 ‘인터넷 재난’으로 해킹 등 사이버테러, 악플, 불법 유통·다운로드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가지 인터넷 재난을 모두 경험해봤다”고 하더군요. 해킹/사이버테러에 관해서는 지난 7.7 DDoS 공격 때 윤 감독 회사 컴퓨터가 모조리 바이러스에 걸려 이용을 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컴퓨터 보안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좀 부족한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보니 윤 감독 컴퓨터도 DDoS 공격을 수행한 좀비PC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와 백신 등 보안 제품 사용은 필수입니다!) 악플 관련해서는 영화 ‘낭만자객’이 흥행과 작품성에 실패했을 때 악플에 시달렸던 경험을 풀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부인이 잘못하다 남편을 위해 글을 올렸다가 더 심한 악플을 겪었다네요. 그 때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며,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 감독은 악플이 많이 달려 있으면 안보려고 해도 봐지는 심리가 혹시라도 그 안에 내편이 되주는 사람, 글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심 때문에 보게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은 다들 알고 계실 영화 ‘해운대’ 동영상 파일의 불법 유출·유통·다운로드입니다. 얼마 전 1000만 관객의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은 업무관계자에 의해 불법 유출, 온라인에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요. 이 때문에 ‘해운대’는 해외 판매가 힘들게 돼 약 300여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파일은 인터넷을 타고 너무나 빠르고 멀리 퍼져, ‘해운대’가 판매되는 전세계 24개국 중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윤 감독은 “많은 영화감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큰 꿈을 갖고 달리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불법 다운로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인터넷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방재청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의 윤 감독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각종 정보화 역기능 관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귀울여,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 문제, 인터넷 윤리, 정보보호/보안 의식 제고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어쩌면 윤제균 감독이 언젠가 재난 영화 후속으로 ‘인터넷 재난’ 영화를 만들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그날 “홍보대사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인터넷 재난’ 영화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웃으시더군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보안도 문화’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