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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사행성 게임물의 진화, 경품 대신 랭킹으로 환전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6.09 15:18

최근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이 경품 대신 랭킹(순위) 점수로 환전을 시도하는 불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OIDD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됩니다. 이는 경품을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기존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부착됐습니다.이와 관…

어도비 “앞으론 클라우드로만 SW 제공”…SW시장에 던져진 충격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5.08 10:00

이번 주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어도비시스템즈의 연례 컨퍼런스인 ‘어도비 맥스’행사에서는 흥미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6일(현지시각) 어도비는 “더 이상의 크리에이브 스위트(CS)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CS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 등 어도비의 핵심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nb…

전화결제 사기 ‘스미싱’, 어디까지 진화했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3.26 11:03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인 SMS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요. 스파이웨어 등을 휴대전화에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결제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조원대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 30만원 한도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산술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는 최대한도로 결제한 사람이 1000만명…

새 협회장 맞은 게임산업, 앞으로 행보는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2.26 10:18

지난 22일 남경필 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회 정식 의결을 거쳐 6대 협회장에 올랐습니다. 업계는 남 협회장에 규제 외풍을 막아줄 방패막이의 역할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 협회장이 현역 의원에 더구나 게임업계 출신 인사가 아니다보니 산업계를 세세하게 챙기는 부분은 이전 협회장들에 비해 밀릴 수 있겠지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보다 기민하게 움직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새 협회장을 맞아 게임산업에 변화가 기대되는 때에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연구모임이 처…

유료 장터 ‘카카오페이지’, 카톡게임 성공 이어갈까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2.07 17:03

카카오가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7일 이 플랫폼에 올릴 콘텐츠 저작도구인 페이지에디터(https://biz.kakaopage.com)를 공개했는데요. 오는 3월 중 정식서비스가 론칭됩니다.지난 4일 홍은택 카카오 부사장은 언론사 대상의 카카오페이지 설명회에서 “마켓 규모로 볼 때 몇 개월내 1000만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의 흥행을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홍 부사장은 기존 플랫폼과의 차별점으로 “한국에서 열린 어떤 마켓보다도 큰 시장이 열린다”며 “카카오페이지는 판매…

언론에 보도된 내 트위터 사진...저작권은 어디에?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1.22 12:10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noazark/status/293194207265447937이 사진은 @noazark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noazark은 뉴욕 지하철 3호선에서 세르게이 브린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인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한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스마트 혁명을…

돌잔치 동영상 배경음악 넣을 때도 저작권 생각해야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1.17 16:19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한데 따른 것입니다.기존에는  영상물 불법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는 있었으나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

SKT·KT·LGU+,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06 07: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클린 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팩스(02-580-0769)로 받는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 여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

비판받는 소셜미디어…자기도취에 빠졌었나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1.04 11:11

18대 대선이 끝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논쟁이 서서히 불붙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Social Media)가 과연 신뢰할 만 한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미 대선 직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고, 일부에선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Big Data)와도 논리적으로 연결되기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그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소셜 미디어의‘폐쇄성’문제입니다.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에선 지상파나 오프라인 신문 등 주류 언론에서 다뤄지지…

악성코드 배포지로 전락한 블로그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11.05 09:05

김모 씨는 최근 새로 주문한 블루레이 디스크를 관람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 플레이어인 ‘KM플레이어’를 내려받았다. 김 씨는 내려받은 파일을 실행시켰지만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프로그램만 설치됐다. 이후 김 씨의 PC는 과거와 달리 현저하게 느려졌고, 결국 포맷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블로그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으로 가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성코드…

“네이버·다음 아이디 팝니다”…불법 계정매매 활개, 대책 없나?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08.21 17:44

최근 단속으로 주춤했던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사이트들의 계정정보 판매가 다시금 활개치고 있습니다.실제 대형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서는 ‘포털사이트 아이디 팝니다’라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계정정보를 습득해 판매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판매상과 직접 접촉해 구입을 시도해 봤습니다.계정정보 판매상은 예상했던 대로 조선족이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100개가 필요하다고하니 대뜸 한번 로그인해보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불러줍니다. 제가 네이버에 접속해 아…

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제도 실시…합법? 불법? 어떻게 구별할까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2.08.10 17:10

누구나 한번쯤은 ‘고객님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립니다’, ‘고객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이 나와서 소개드립니다’와 같은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텔레마케팅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영업방식 중 하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중 제2조를 살펴보면 텔레마케팅은 ‘전화권유판매’로 정의돼 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를 권유,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텔레마케팅에도 합법과 불법이…

스마트폰 벨소리 만들기는 불법(?)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0.07.12 15:17

스마트폰의 장점 중 하나는 벨소리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P3 음악파일을 가공하면 원하는 구간을 선택해 벨소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벨소리 음원을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다양한 음악도 벨소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그런데 이처럼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벨소리를 제작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MP3 음원을 다운로드 했다고 해도, 이 음원을 벨소리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그 음원은 벨소리 용도로 제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PC나 MP3 플레이어 등에서 듣는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또 음원을 이용자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은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음제협의 인식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기존에는 일반 MP3 음원시장과 벨소리 음원 시장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팬들은 일반 MP3로 소녀시대 음악을 구매했어도, 휴대폰 벨소리를 따로 다운로드 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이상 벨소리를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됩니다. MP3를 편집해서 쉽게 벨소리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수익원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음제협이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조건 스마트폰 벨소리 이용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MP3 음원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가 이를 벨소리로 변형하는 것은 ‘공정이용’또는 ‘사적(私的) 이용’이라는 시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이용이란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출처 위키백과)입니다. 국내법에서도 이용자들이 개인이 이용할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음제협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벨소리를 무작정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렵지만, 벨소리 음원 시장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음제협은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의 도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적 복제 보상금 제도란 복제 기능이 있는 매체의 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부과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녹음기, 공테이프, 비디오 녹화기기, 복사기,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대상 매체가 될 것입니다.다양한 기기의 등장으로 사적 이용의 범위가 넓어져서 이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자 생겨난 제도입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도 독일에 수출할 때는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고 수출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저작권자들이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각 저작권 단체들의 연합체인 저작권선진화포럼은 지난 해부터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은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기의 가격상승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음악이나 벨소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을 내는 격이어서 논란이 있을 듯 합니다.하지만 음원 저작권자들이 줄어가는 벨소리 시장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더 활성화되면, 이 문제가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굴 것 같군요. 댓글 쓰기

윤제균 감독의 ‘인터넷 재난’ 경험담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09.11.13 08:30

11일 개최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비전선포식에  ‘해운대’ 윤제균 영화감독이 왔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된 재난영화 ‘해운대’를 만든 윤 감독은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 인터넷 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도와주는 무료 전화번호 ‘118’ 홍보대사입니다. KISA는 지난 10월에 윤 감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최근 ‘해운대’의 동영상파일 유출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만큼 사회적으로 널리 중요정보 유출 경각심을 제고하고 정보보호 인식과 실천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운대’를 만든 윤 감독에게 정보보호 관련 침해 신고·상담을 도와주는 전화번호 홍보 임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정보보호 홍보대사’답게 윤 감독은 이날 KISA 비전선포식에서 해킹이나 악플, 불법다운로드 등 정보화 역기능으로 꼽히는 문제를 ‘인터넷 재난(災難)’으로 규정하고, 나름의 경험을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윤 감독은 “앞으로 ‘인터넷 재난’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또 천재, 인재에 이은 3대 재난이 될 것 같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 감독은 ‘인터넷 재난’으로 해킹 등 사이버테러, 악플, 불법 유통·다운로드 세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가지 인터넷 재난을 모두 경험해봤다”고 하더군요. 해킹/사이버테러에 관해서는 지난 7.7 DDoS 공격 때 윤 감독 회사 컴퓨터가 모조리 바이러스에 걸려 이용을 하지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컴퓨터 보안관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은 좀 부족한가 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보니 윤 감독 컴퓨터도 DDoS 공격을 수행한 좀비PC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운영체제 보안업데이트와 백신 등 보안 제품 사용은 필수입니다!) 악플 관련해서는 영화 ‘낭만자객’이 흥행과 작품성에 실패했을 때 악플에 시달렸던 경험을 풀었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보던 부인이 잘못하다 남편을 위해 글을 올렸다가 더 심한 악플을 겪었다네요. 그 때 ‘악플 때문에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란 생각이 들며,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 감독은 악플이 많이 달려 있으면 안보려고 해도 봐지는 심리가 혹시라도 그 안에 내편이 되주는 사람, 글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심 때문에 보게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은 다들 알고 계실 영화 ‘해운대’ 동영상 파일의 불법 유출·유통·다운로드입니다. 얼마 전 1000만 관객의 영화 ‘해운대’의 동영상 파일은 업무관계자에 의해 불법 유출, 온라인에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지요. 이 때문에 ‘해운대’는 해외 판매가 힘들게 돼 약 300여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파일은 인터넷을 타고 너무나 빠르고 멀리 퍼져, ‘해운대’가 판매되는 전세계 24개국 중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랍니다. 윤 감독은 “많은 영화감독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큰 꿈을 갖고 달리고 있는데, 가장 큰 장애가 바로 ‘불법 다운로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인터넷재난이 발생할 때 재난방재청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로서의 윤 감독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각종 정보화 역기능 관련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귀울여, 불법 다운로드나 불법 복제 문제, 인터넷 윤리, 정보보호/보안 의식 제고와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어쩌면 윤제균 감독이 언젠가 재난 영화 후속으로 ‘인터넷 재난’ 영화를 만들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그날 “홍보대사 활동 열심히 하시다가 ‘인터넷 재난’ 영화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웃으시더군요.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보안도 문화’입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