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불법

플랫폼 전성시대,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4.08.12 10:39

만약 아동 포르노가 전문으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 오픈마켓이 있다고 가정하자. 아동 포르노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불법이다. 그렇다면 이 오픈마켓은 불법일까 합법일까.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당연히 불법일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오픈마켓 측에서 “우리는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거나 올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거래되는 콘텐츠에는 간여하지 않는다. 중립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이 콘텐츠 오픈마켓의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이런 일은 실제로 인터넷에서 자주 벌어지는 충돌 중 하나…

여름 휴가 떠나기전 잊은건 없나요?…보안없이는 휴가도 없다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07.30 15:22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떠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태풍의 영향권에서 많이 벗어나 국내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사람들은 휴가를 떠나기전 자동차나 여행용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확인한다. 휴가 도중 문제가 생기면 그 슬픔은 누가 달래 줄 것인가.보안도 마찬가지다. 휴가를 떠나기전에 자신이 쓰는 PC, 스마트폰에 대한 보안을 다시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안랩(대표 권치중, www.ahnlab.com)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개인 및 조직의 중요 정보를 각종 보…

"미드 자막제작자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4.07.15 15:26

미드(미국 드라마)를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막을 찾아 헤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드라마의 경우 자막이 없기 때문에 미드 카페 등에서 비공식 적으로 제작한 자막은 미드 애호가들에게 매우 요용하죠.최근 워너브라더스를 비롯한 미국 드라마 제작사 6곳이 자막제작자들을 무더기(15개 아이디)로 고소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자막은 원 저작물에서 파생된 2차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2차 저작물 역시 제작·유포시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

팬택-LGU+ 갈등에서 드러난 통신사-제조사 역학관계 ‘속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4.28 07:00

팬택과 LG유플러스의 ‘베가시크릿업’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LG유플러스가 ‘LG유플러스, 팬택 살리기 나섰다’라는 보도자료가 시발점이었다. 95만4800원의 베가시크릿업을 35만5300원을 깎은 59만95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베가시크릿업의 실구매가는 22만9500원까지 떨어진다. 발표 직후 베가시크릿업의 판매량은 평소의 8배까지 늘었었다.그러나 팬택이 23일 출고가 인하는 LG유플러스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며 협상은 결렬됐다고…

가는 길은 정반대…IBM은 업사이징, HP는 다운사이징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4.04.15 08:11

단순하게 서버 사업만 놓고 보면 IBM과 HP는 몇년 전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여왔다. x86부터 유닉스 서버, 메인프레임까지 부딪히지 않는 사업 영역이 없었다. 특히 HP는 IBM 메인프레임의 대항마로써, 이를 자사의 유닉스 서버로 다운사이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HP의‘메인프레임 어택’전략은 실제로 시장에 먹혀들어갔고 특히 국내의 경우 그 비중이 높았다. 물론 그 중에는 HP 뿐만 아니라 IBM 유닉스 서버로의 이전 비중도 꽤 됐다. 실제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하튼 어퍼이스트사이트…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사행성 게임물의 진화, 경품 대신 랭킹으로 환전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6.09 15:18

최근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이 경품 대신 랭킹(순위) 점수로 환전을 시도하는 불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OIDD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됩니다. 이는 경품을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기존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부착됐습니다.이와 관…

어도비 “앞으론 클라우드로만 SW 제공”…SW시장에 던져진 충격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5.08 10:00

이번 주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열리고 있는 어도비시스템즈의 연례 컨퍼런스인 ‘어도비 맥스’행사에서는 흥미로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6일(현지시각) 어도비는 “더 이상의 크리에이브 스위트(CS)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CS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프리미어 등 어도비의 핵심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군입니다.&nb…

전화결제 사기 ‘스미싱’, 어디까지 진화했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3.26 11:03

최근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인 SMS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이를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뜻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데요. 스파이웨어 등을 휴대전화에 심어 개인정보를 탈취, 본인도 모르게 결제가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를 스미싱이라고 합니다.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휴대전화 결제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3조원대라고 합니다. 현재 최대 30만원 한도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산술적으로 지금 시장 규모는 최대한도로 결제한 사람이 1000만명…

새 협회장 맞은 게임산업, 앞으로 행보는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2.26 10:18

지난 22일 남경필 의원이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회 정식 의결을 거쳐 6대 협회장에 올랐습니다. 업계는 남 협회장에 규제 외풍을 막아줄 방패막이의 역할을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 협회장이 현역 의원에 더구나 게임업계 출신 인사가 아니다보니 산업계를 세세하게 챙기는 부분은 이전 협회장들에 비해 밀릴 수 있겠지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보다 기민하게 움직여 의견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처럼 새 협회장을 맞아 게임산업에 변화가 기대되는 때에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실에서 기자연구모임이 처…

유료 장터 ‘카카오페이지’, 카톡게임 성공 이어갈까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2.07 17:03

카카오가 모바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7일 이 플랫폼에 올릴 콘텐츠 저작도구인 페이지에디터(https://biz.kakaopage.com)를 공개했는데요. 오는 3월 중 정식서비스가 론칭됩니다.지난 4일 홍은택 카카오 부사장은 언론사 대상의 카카오페이지 설명회에서 “마켓 규모로 볼 때 몇 개월내 1000만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라며 새로운 플랫폼의 흥행을 자신했습니다. 이어서 홍 부사장은 기존 플랫폼과의 차별점으로 “한국에서 열린 어떤 마켓보다도 큰 시장이 열린다”며 “카카오페이지는 판매…

언론에 보도된 내 트위터 사진...저작권은 어디에?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1.22 12:10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twitter.com/noazark/status/293194207265447937이 사진은 @noazark라는 한 트위터 이용자가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을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noazark은 뉴욕 지하철 3호선에서 세르게이 브린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인물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며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한 세르게이 브린은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 안경인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이어 스마트 혁명을…

돌잔치 동영상 배경음악 넣을 때도 저작권 생각해야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3.01.17 16:19

지난 해 12월 27일 결혼식 동영상이나 아이의 성장 동영상을 제작하는 한 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영상의 배경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앞선 8월 저작인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 업체를 복제권 침해 혐의로 고발했한데 따른 것입니다.기존에는  영상물 불법업체가 사법처리 된 사례는 있었으나 주문제작용 영상물 배경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 136조에 의하면 음반제작자에게 사용승…

SKT·KT·LGU+,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 도입…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06 07:0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회장 하성민)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를 운영키로 했다.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구매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다. ▲불법 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이동전화 온라인 구매관련 불법 개인정보 수집 ▲사기판매 등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클린 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와 팩스(02-580-0769)로 받는다.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통신 3사는 보조금 경쟁 여파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LG유플러스 24일 SK텔…

비판받는 소셜미디어…자기도취에 빠졌었나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1.04 11:11

18대 대선이 끝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논쟁이 서서히 불붙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Social Media)가 과연 신뢰할 만 한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이미 대선 직후,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쏟아졌고, 일부에선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빅데이터’(Big Data)와도 논리적으로 연결되기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그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소셜 미디어의‘폐쇄성’문제입니다.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에선 지상파나 오프라인 신문 등 주류 언론에서 다뤄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