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보호무역

'미국산 세탁기' 전쟁, 최후에 웃는 승자는?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7.10.20 16:10

결국 '세탁기 전쟁'이 시작됐다. 1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D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ITC는 월풀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애플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삼성에 대한 한국의 이중적 태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3 07:00

벌써 5번째. 지난 5월31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원고 소송, 즉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6월4일(현지시각)로 미뤘다. 삼성전자 특허는 통신표준특허다. 이용치 않으면 통신기기를 만들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4건 중 1건('348특허)이 승부처다. 특허소송은 100건을 비켜가도 1건이 걸리면 특허권자가 이긴다.ITC 소송은 일반법원 소송과 파급력이 다르다. ITC는 특허침해 판정을 내린 뒤 해당 제품을 미국 수입금지 시킬 수 있다. 배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항소를 하고 다 필요…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삼성, 분위기 반전…ITC, “애플, 삼성 특허 비침해 재검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0 09:0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방향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 9월14일 내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전부’ 재검토 하기로 했…

올림픽 데자뷰?…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변수, ‘미국 텃세’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7.31 09:53

런던 올림픽 열기가 뜨겁다. 그러나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에게 유독 억울한 상황이 많았다. 수영 박태환 선수가 유도 조준호 선수가 펜싱 신아람 선수가 그랬다. 박태환 선수는 수영 자유형 400미터 2연패에 실패했고 조준호 선수는 동메달에 그쳤다. 신아람 선수는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이들이 흘린 4년의 땀방울의 가치를 심판과 텃세가 날렸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700 vs 49…삼성전자, 왜 애플 특허소송 예비배심원에게 700개 질문을 던졌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07.15 11:00

700 vs 49. 오는 30일(현지시각) 미국서 시작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 대결을 두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만든 예비 배심원용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700개를 애플은 49개를 제시했다. 현격한 질문 차이는 왜 일까. 양사 질문 수 차이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아우르는 철학적 배경 탓이다.13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를 운영하는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에서 오는 7월30일(현지시각)부터 시작하는 특허침해 본안소송 배심원 선정을 둘러싼 양쪽의 대응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