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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질까?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20.04.13 12:04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 법률 및 제도 내 사각지대에 …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박정호 대표 MWC서 재밌는 것 갖고 왔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10.27 11:10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조국·가짜뉴스가 장악한 과방위 국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10.06 12:10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알뜰폰 활성화 방안 내놓은 과기정통부, LGU+는 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09.28 22:09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조국에 묻힌 과기정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09.08 11:09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부작용: 법무부, 삼성 ‘반독점’ 조사 vs 특허청, 애플 ‘특허 무효’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0.24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부작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애플은 영업비밀 공개 명령에 이어 주요 특허 무효와 위기에 처했다. 무효가 예상되는 특허 중에는 삼성전자 등 경쟁사 공격 주요 도구가 됐던 특허가 포함돼 향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반독점혐의로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다.23일(현지시각)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 특허 20개를 잠정적으로 무효로 판단했다. 이 중에는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는 주요 기술인 ‘바운스백(미국 특허…

범죄예방측면에서도 한몫하는 M2M

최용수의 U세상 뉴스 11.01.21 17:20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법무부가 지난 20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강도 재범률은 27.8%로 살인(10.6%)이나 성폭력(15.2%)에 비해 높기 때문에 상습 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한다는 설명입니다.참고로 현행 전자발찌법은 지난해 4월 개정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전자발찌는 사물지능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