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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창간기획②] 제4이동통신 성공가능성 얼마나 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2 17:5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

[창간기획③] 정부의 제4이통 전폭지원 이면에 숨은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2 17:5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는 과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먼저 많아야 2~3개가 경합하던 경…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삼성전자의 굴욕?…중고폰 선보상제 징계서 논란된 갤럭시폰 잔존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3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

조급증? 존재감?… 황창규 2년차 KT, 싸움닭 된 까닭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26 06:00

KT가 달라졌다. 존재감 없던 모습이 아니다. 1등에 밟히고 3등에 치이던 모습을 털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창규 대표 취임 2년차를 맞아 부진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KT가 달라진 모습은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KT는 작년 12월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를 발표하자 바로 “고객 입장과 통신시장 상용화 정의에 비춰볼 때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 상용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부터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한…

혜택인가 꼼수인가…‘위약금 상한제’에 담긴 LGU+ 노림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6 06:30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될 만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약금 상한제’다. 15일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

내 멋대로 뽑은 2014년 통신사 허위과장 소비자 혜택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30 14:39

2014년 통신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냉대를 받았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내 멋대로 통신사가 올해 내놓거나 강조했던 요금제 등 각종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중 문제작을 꼽아봤다. 판단의 기준은 ‘혜택’이다. 정말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가입자가 많건 적건 마케팅을 열심히 하건 아니건 고객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최고 없었다면 최악이다. 비슷한 상품이라면 먼저 나온 것에 우선했다. 상을 차린 회사가 칭찬 받든지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올해를 관통한 통신사 마케팅 중 가…

제로클럽으로 엿본 삼성·LG·팬택·애플 스마트폰의 미래 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7 07:0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이 이달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프리클럽(SK텔레콤) 스펀지제로플랜(KT) LG유플러스(제로클럽) 등 중고폰 선 보상 프로그램은 3사의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가입자 모집 경쟁 부산물이다.이 프로그램은 18개월 뒤 제품 반납을 조건으로 신제품을 중고폰 가격을 제한 값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 원조다. 출발 때부터 조삼모사(朝三暮四) 보조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관련기사: LGU+ 제로클럽, 파격…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KT, 단통법 무력화 히든카드 ‘심플코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6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단통법은 소비자가 휴대폰과 이…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