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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과징금 부과, 소송으로 답하는 기업들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8.10.17 07:10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6년부터 최근 3년간 34건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대다수다.   정부부처가 이토록 많은 소…

[창간기획] 안방에서 역차별이라니…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9.27 09:09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에 공정경쟁 이슈가 커지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과 경쟁하는 인터넷 기업은 …

지상파 3사? 이제는 5대 방송사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9.02 10:09

예전에는 TV 드라마 시청률이 60%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아들과 딸, 허준, 사랑이 뭐길래 등이 주인공이지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일상속으로 들어온 인슈어테크, 여행자 보험 사용기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8.07.10 07:07

 7월로 접어들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에 돌입했다. 매번 휴가는 떨릴 수 밖에 없지만 그만큼 안전에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최근 일본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 인도네시아 …

정부개입→요금인하→알뜰폰 위협→도매대가 인하→불만 지속 ‘무간지옥’…통신사 책임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8.05.18 11: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는 총 6438만922명이다. 이중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가입자는 766만8048명. 11.9%다.알뜰폰…

2008년 방통위, 2018년 방통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12.10 09:12

방송통신위원회가 세력확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 "2008년 방통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는…

김 빠진 ‘뉴노멀법’ 두고 같은날 찬반 세미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1.30 17:11

‘인터넷 포털 규제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1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찬반 세미나가 연이어 열립니다.법안을 대표 …

통신사,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고 싶은 것일까 하기 싫은 것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11.08 09:11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급제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는 통신서비스대로 가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

SKT-KT, 유별난 창조경제 사랑…왜?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8 14:10

SK텔레콤과 KT가 창조경제 띄우기에 한창이다.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몸이 달았다. 한 발 물러서 있는 LG유플러스와 다른 모습이다. SK텔레콤 KT가 창조경제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배경에 대해 업계는 통신이 정부 규제산업인 점과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각 사 현안 문제 등을 꼽고 있다.SK텔레콤은 서울산업진흥원과 청년 창업 활성화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협약은 서울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서 열렸다. 이곳은 서울산업진흥…

삼성전자의 굴욕?…중고폰 선보상제 징계서 논란된 갤럭시폰 잔존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3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

조급증? 존재감?… 황창규 2년차 KT, 싸움닭 된 까닭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26 06:00

KT가 달라졌다. 존재감 없던 모습이 아니다. 1등에 밟히고 3등에 치이던 모습을 털고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창규 대표 취임 2년차를 맞아 부진 탈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는 평가다.KT가 달라진 모습은 경쟁사에 대한 공격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KT는 작년 12월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를 발표하자 바로 “고객 입장과 통신시장 상용화 정의에 비춰볼 때 문제점이 있어 실질적 상용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6일부터 SK텔레콤이 이를 이용한…

혜택인가 꼼수인가…‘위약금 상한제’에 담긴 LGU+ 노림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6 06:30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될 만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약금 상한제’다. 15일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

불법지원금 막았더니 왜곡광고전…SKT·KT·LGU+, 제2의 단통법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4 06:30

결국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2일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SK텔레콤은 “소규모더라도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고 기기를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다. 국제 인증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화란 판매용 기기가 출시돼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사전적 입장에선 쌍방의 주장이 다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국어사전…

이상과 현실의 괴리…‘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달콤한 유혹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6 07:00

연말 통신시장에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급제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해 온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유통 자율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1일 국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자급제로 명칭을 통일했다.간단히 보면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자급제다.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을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제는 통신사가 고액 보조금을 미끼…

SKT, ‘선불폰 불법 개통’ 피해자인가 수혜자인가…숫자로 본 상관관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27 07:00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 요금제 가입자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검찰이 SK텔레콤 직원을 기소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아닌 선불폰 고객 혜택이라고 맞섰다. 검찰 기소에 대해 SK텔레콤은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일은 지난 9월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 6만여대를 개통한 점이 드러나 촉발됐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