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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4차 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9.17 20:09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회규범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능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일자…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창간기획③] 클라우드 시장 70% 차지하는 SaaS…정부지원도 활발

백지영 기자의 데이터센터 트랜스포머 15.09.22 19:21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 접속해 빌려쓰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지난해 IDC 기준 전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SaaS 업체들의 매출과 인력고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SW정보산업협회 등이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상장기업을 포합한 상위 25개 SW 및 SaaS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50% 이상 성장했다. 인력 고용 역시 30~40% 가량 늘리고 있으며, 벤처캐피탈로부터 받는 투자금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역시 비슷한…

[창간기획②] 제4이동통신 성공가능성 얼마나 될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2 17:57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가입률 100%를 넘은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는 전체인구 5100만을 훌쩍 뛰어넘는 5800…

[창간기획③] 정부의 제4이통 전폭지원 이면에 숨은 의미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5.09.22 17:58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주파수 할당공고 및 사업허가신청을 받은 후 본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이통 허가심사에서도 새로운 이통사가 등장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물론,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0년만에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의 등장은 가능할까요? 제4이통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망해봅니다. <편집자 주>올해 진행되고 있는 제4이동통신 허가는 과거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먼저 많아야 2~3개가 경합하던 경…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

통신사, 실적 착시 방임…이대로 괜찮은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8.07 11:32

통신사별 서로 다른 사업구조와 회계기준 탓에 통신 3사 직접 비교와 현황 파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영역은 기업 고유의 영역에 속하는 탓에 강제할 순 없지만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통신사 실적에서 가장 투자자에 혼란을 주고 있는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바뀐 회계기준에 따른 KT와 LG유플러스 매출 축소 및 이익 증가 착시 효과다. 두 회사는 이 효과로 작년 4분기부터 전년동기대비 성적이 SK텔레콤 대비 눈에 띄게 변모했다.<관련기사: KT, 2분기 실적개선…마른수건 짜고 또…

SKT ‘T끼리 온가족할인’ 조정, 고객 혜택?…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8 06:00

SK텔레콤 ‘T끼리 온가족할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다. 참여연대가 SK텔레콤을 고발했다. 할인을 무단으로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은 T끼리 온가족할인 대상과 할인율을 ‘밴드데이터요금제’에선 축소 및 낮췄다. 밴드데이터요금제는 SK텔레콤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 향후 주력 상품이다.<관련기사: SKT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족할인삭감 ‘논란’>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SK텔레콤 우군으로 나섰다. 지난 5월26일 가진 데이터 중심 요금제 브리핑에서 T끼리 온가족할인에 대한 해명…

SKT, 4배 빠른 LTE 세계 첫 상용화 불구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06 06:30

2015년은 이동전화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작년 3월 전국 데이터 네트워크 6시간 불통을 겪으며 손상을 입긴 했지만 ‘품질=SK텔레콤’ 이미지는 여전하다. 그러나 올 하반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업체와 관련된 기회일 뿐 통신 소비자에겐 손해다.<관련기사: [신년기획①] SKT·KT·LGU+ 속도 경쟁, 승자 갈린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에서 통신 3사 점유율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2015년 1월4일, 한국 과학기술위성3호에겐 무슨 일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05 07:00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3호가 지난 1월4일 죽을 고비를 넘겼다. 우주 쓰레기 충돌 위험을 겪었다. 당초 23m까지 근접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1km 이상 거리를 두고 비켜갔다. 1월4일 오후 9시31분14초에 북위 72.78 서경 7.92 고도 611km 그린란드해에서 있었던 일이다.우주에는 수많은 발사체와 쓰레기가 떠있다. 이번에 우리 위성을 위협한 것은 지난 2009년 2월 미국과 러시아 통신위성 충돌로 발생한 파편이다. 과학기술위성 3호는 자세제어용 추력기만 있고 궤도조정용 추력기는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기동은 불가능하다. 아찔…

내 멋대로 뽑은 2014년 통신사 허위과장 소비자 혜택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30 14:39

2014년 통신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냉대를 받았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내 멋대로 통신사가 올해 내놓거나 강조했던 요금제 등 각종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중 문제작을 꼽아봤다. 판단의 기준은 ‘혜택’이다. 정말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가입자가 많건 적건 마케팅을 열심히 하건 아니건 고객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최고 없었다면 최악이다. 비슷한 상품이라면 먼저 나온 것에 우선했다. 상을 차린 회사가 칭찬 받든지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올해를 관통한 통신사 마케팅 중 가…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논란…폐지냐 유지냐 통신사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0 07:00

통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요금인가제로 옮겨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했다.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가입자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로 대체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 출시나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 모두 신고만 하면…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