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무역대표부

美·中 무역분쟁 ‘확전’…트럼프, 왜 ‘중국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9.05.14 13:05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지난 2018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한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승인…

삼성 vs 애플 특허전: 시작도 끝도 ‘미국’…양사 4년 전투가 남긴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07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4년여에 걸친 특허소송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1차 본안소송, C 11-1849)하며 막을 열었다. 양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서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다퉜다.양사의 대결은 양사뿐 아니라 특허제도와 특허소송 전반에 대한 전 세계적 고민을 던졌다.첫 번째는 표준특허를 판매금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결론부터 보면 표준특허는 무기로서 힘을…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전자 v s애플 특허전: 삼성, 애플 美 판금 실패…남은 선택지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4 07:02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반전의 기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뒤집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미국에서 더 이상 애플을 공격할 수단이 없다.특허소송은 결국 협상으로 끝난다. 특허소송 합의는 한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야 이뤄진다. 협상 결과는 상호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센스) 형태지만 아쉬운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협상발표 시점 상황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양보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