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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 s애플 특허전: 삼성, 애플 美 판금 실패…남은 선택지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4 07:02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반전의 기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뒤집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미국에서 더 이상 애플을 공격할 수단이 없다.특허소송은 결국 협상으로 끝난다. 특허소송 합의는 한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야 이뤄진다. 협상 결과는 상호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센스) 형태지만 아쉬운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협상발표 시점 상황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양보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ITC 패소 이후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7 07:00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판결은 지난 2011년 4월 시작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양측의 소송은 ‘공격 애플 방어 삼성전자’ 분위기였다.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카피캣(Copy Cat)’ 발언과 삼성전자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 전략의 잔상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특허권만 내세워왔다’는 이미지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세부내용…누구를 얼마나 처벌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28 07:00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투 뱅크 체제의 딜레마…하나-외환은행, 활력잃은 IT전략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2.07 11:22

외환은행 노조가 또 다시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주도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교환 논의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노조측은 1인 시위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까지 찾아가 탄원서를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통해 하나금융 1주를 외환은행 주식 5.28의 비율로 외환은행의 잔여지분 40%를 확보하기로 결의했다.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잔여지분을 모두 확보할 경우 '5년간 독립경영 보장' 약속이 깨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주장을 제기하고 있…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판금여부 3월7일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24 09:1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

‘박근혜 노믹스’ 의외로 강경?…대기업 IT계열사들 촉각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1.04 11:14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요.”‘(대선 이후) 요즘 그룹 분위기가 어떤가?’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 관계자들은 반응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이처럼 소극적이다. 18대 대선이 치러진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박근혜 노믹스(경제정책 기조)의 강도와 방향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유보적인 반응이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예상을 깬 인사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박 당선인의 의중을 파…

2012 인터넷 업계을 달군 10대 뉴스는?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2.12.28 12:12

올 한 해 인터넷과 모바일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장조사회사 메트릭스(www.metrix.co.kr)가 선정한 인터넷 10대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 조사는 인터넷접속률과  모바일접속률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인터넷 트렌드를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 1.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급증, 유선/PC 인터넷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성장2012년 모바일인터넷 이용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한 2381만 명으로 유선인터넷 이용자 증가율이 4%대 인 것에 비해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지도, 음악…

삼성 반도체 성공 비화

한주엽의 Consumer&Prosumer 12.12.26 09:21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전무이사 출신인 신용인 박사가 낸 ‘삼성과 인텔’(2009년 출간)이라는 책을 즐겁게 읽었다. 랜덤하우스코리아가 낸 340페이지짜리 책인데 반도체 산업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인사이트가 농축돼 있다. 신 박사는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기기 전 인텔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다.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삼성전자와 인텔의 기업 철학 비교, 성공과 실패 사례, 현재의 딜레마 및 미래 성장 전략을 이 책에 풀어냈다. 기업혁신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 교수는 추천사…

게임시장도 양극화…온라인게임 ‘혹독한 보릿고개’, 올 겨울이 고비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11.23 11:17

최근 온라인게임 업계가 혹독한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업계가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에 우울한 분위기인 가운데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는 성공 스토리가 끊이질 않아 두 시장이 극명하게 대비돼 보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금쯤이면 겨울 신작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미디어들이 온라인게임에 관심이 없다”며 “모바일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고 말했습니다. 여론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미디어마저 온라인게임을 등지고 모바일게임 기사를 쏟아낸다는 얘기입니다.이 같은 분위기 형성에는 온라인게임의…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삼성, 분위기 반전…ITC, “애플, 삼성 특허 비침해 재검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1.20 09:03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조짐이다. 그동안 미국은 법원과 정부 모두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방향의 재판을 진행해왔다. 전 세계 국가에서 양자 모두 특허 비침해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러나 미국 수입금지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19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지난 9월14일 내린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무혐의’ 결정을 ‘전부’ 재검토 하기로 했…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 5년 평가-⑥] 5년 내내 방송분쟁…지상파 눈치보기 ‘급급’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5 10:10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