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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특수채널만 ‘공짜폰’ 대란, 보조금 시장 ‘온도차’

권하영 기자의 잇IT스토리 20.05.20 17:05

잠잠했던 휴대폰 보조금 차별 정책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단속이 어려운 온라인 특수판매 채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보조금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영세한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통신사 사전예약 도원결의, 누가 울고 웃을까

권하영 기자의 잇IT스토리 20.02.24 13:02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 사전예약이 한창입니다. 예년과 달리, 통신3사는 삼성전자보다 약 일주일가량 늦은 지난 20일부터 예약 판매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앞서 …

‘갤노트10’ 불법보조금 천태만상, 단통법 실효성 도마 위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9.08.20 08:08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예약판매가 완료되고, 20일부터 개통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는 22일부터다.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갤럭시노트10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단통법 2년, 시장은 안정됐는데…지원금 상한 여전히 불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2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

단통법 불구 출고가 인하 ‘찔끔’…통신사·제조사, 누가 꼼수를 부리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04 10:3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 한 달 만에 중대 고비를 맞았다. 불법 지원금 문제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점진적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직후다. 이번 일은 통신사가 방조했고 유통점이 실행했다.<관련기사: 범죄의 재구성…단통법 무력화, 아이폰 대란 총대 누가 맸나>지금까지 통신사가 가입자를 모을 때 주로 쓴 방법은 지원금을 통해 스마트폰 가격을 내려 고가폰을 싸게 사고자 하는 이를 유혹하는 것이다. 고가폰을 싸게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대신 통…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