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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성과 노이로제 걸린 미래부…최양희 장관의 선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6 14:43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누가 팬택 박병엽 부회장을 막다른 길로 몰았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9.25 07:00

팬택 박병엽 부회장이 팬택 대표직을 갑작스레 사임했다. 그는 지난 24일 채권단에 사의를 표하고 ‘사임표명에 따른 담화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했다. 박 부회장은 “역량 부재한 경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드린 것 같다”라며 “이준우 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팬택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팬택은 임직원 35%의 6개월 무급 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도 실시한다.팬택은 지난 1991년 설립해 일반폰 '스카이' 스마트폰 '베가' 시리즈를 만들어 온 휴대폰 전문 제조사다. 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세부내용…누구를 얼마나 처벌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28 07:00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SKT의 점유율 50% 기반 '지키기 전략' 성패, 정부 규제 지속 여부에 달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14 07:00

SK텔레콤이 ‘지키기 전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703만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0.2%다. 망내 음성통화 무료화 장기가입자 혜택 확대 등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에 남아 있어도 좋은 이유’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을까.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384만명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인구 4858만명의 1.1배에 달한다. 포화상태라는 말이다. 포화시장에서 선두 업체 그것도 과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는 점유율…

통신사,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 속 분리 요금제 포함 ‘반대’…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09 07:00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조해진 의원은 “이번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이 제출한 법안 등과 같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KISDI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제했다.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4.03 09:3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

IT서비스 빅3, 그들의 선택은 박수받을 만한가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2.07 11:20

 주지하다시피 2013년은  국내 IT서비스 대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때문입니다. 공공IT시장에서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그들이 일시에 빠져나간 2013년 IT시장은 분명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이 공공IT 사업에 쏟아던 역량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국내 IT시장 전체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미 여타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지난해 IT유통을 새사업에 포함시키거나 IT와는 크게 상관…

‘박근혜 노믹스’ 의외로 강경?…대기업 IT계열사들 촉각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1.04 11:14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요.”‘(대선 이후) 요즘 그룹 분위기가 어떤가?’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 관계자들은 반응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이처럼 소극적이다. 18대 대선이 치러진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박근혜 노믹스(경제정책 기조)의 강도와 방향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유보적인 반응이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예상을 깬 인사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박 당선인의 의중을 파…

스티브 잡스를 배우자면서 인문학은 외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7 10:04

"애플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술에 인문학을 융합해야 한다."애플의 성공, 아니 고(故)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인문학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에 있었다. 잡스는 기술 일변도의 하드웨어 시장에 그의 철학인 인문학이 반영된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 ICT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잡스는 2011년 아이패드2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One more thing"을 생략하면서까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 모든 기술을 바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인문학은 잡스에…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스타 저작권 논란…협회 ‘뜨고’ 블리자드 ‘지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0.10.12 16:01

한국e스포츠협회와 각 e스포츠 사업자 그리고 블리자드 간에 시작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그것이죠.최초로 e스포츠 저작권 관련해 게임사와 협단체, 학계가 만나 제대로 된 토론을 이뤘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e스포츠 저작권은 게임사와 선수, 구단주(사업자), 방송사 그리고 협회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모두 모여 토론을 벌여도 단시간에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