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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LG전자-LGU+ 실적으로 본 제조사의 단말기법 반대 이유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2.04 07:00

국회에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입법 반대 또는 무력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이 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누가 팬택 박병엽 부회장을 막다른 길로 몰았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9.25 07:00

팬택 박병엽 부회장이 팬택 대표직을 갑작스레 사임했다. 그는 지난 24일 채권단에 사의를 표하고 ‘사임표명에 따른 담화문’을 사내 게시판에 게시했다. 박 부회장은 “역량 부재한 경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드린 것 같다”라며 “이준우 대표 중심으로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팬택으로 거듭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팬택은 임직원 35%의 6개월 무급 휴직 등 고강도 구조조정도 실시한다.팬택은 지난 1991년 설립해 일반폰 '스카이' 스마트폰 '베가' 시리즈를 만들어 온 휴대폰 전문 제조사다. 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세부내용…누구를 얼마나 처벌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28 07:00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와 단말기 유통 투명화를 위해 추진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조 의원은 지난 8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제19대 국회 들어 이동통신 규제를 위해 단독 법률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안은 대부분 기존 법률을 수정하는 형태였다.법률안은 통신사 제조사 대리점 판매점 등 이동통신시장 구…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SKT의 점유율 50% 기반 '지키기 전략' 성패, 정부 규제 지속 여부에 달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14 07:00

SK텔레콤이 ‘지키기 전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1분기말 기준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는 2703만명.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0.2%다. 망내 음성통화 무료화 장기가입자 혜택 확대 등 SK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SK텔레콤에 남아 있어도 좋은 이유’를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됐을까.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5384만명이다. 통계청 조사결과 지난 2010년 기준 국내 인구 4858만명의 1.1배에 달한다. 포화상태라는 말이다. 포화시장에서 선두 업체 그것도 과반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는 점유율…

통신사, 휴대폰 보조금 규제법 속 분리 요금제 포함 ‘반대’…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5.09 07:00

지난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조해진 의원은 “이번에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바로 국회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병헌 의원(민주당) 등이 제출한 법안 등과 같이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KISDI 정진한 박사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안)’을 발제했다.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투명성…

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4.03 09:3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

IT서비스 빅3, 그들의 선택은 박수받을 만한가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2.07 11:20

 주지하다시피 2013년은  국내 IT서비스 대기업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SW산업진흥법 때문입니다. 공공IT시장에서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의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그들이 일시에 빠져나간 2013년 IT시장은 분명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대기업 IT서비스업체들이 공공IT 사업에 쏟아던 역량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국내 IT시장 전체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미 여타 대기업계열 IT서비스업체들은 지난해 IT유통을 새사업에 포함시키거나 IT와는 크게 상관…

‘박근혜 노믹스’ 의외로 강경?…대기업 IT계열사들 촉각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3.01.04 11:14

“글쎄 아직은 모르겠는데요.”‘(대선 이후) 요즘 그룹 분위기가 어떤가?’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국내 주요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회사 관계자들은 반응은 아직까지는 대체로 이처럼 소극적이다. 18대 대선이 치러진지 벌써 1주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행보를 바라보는 재계의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박근혜식 경제민주화’를 포함한 박근혜 노믹스(경제정책 기조)의 강도와 방향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유보적인 반응이 더 많다. 특히 최근에는 예상을 깬 인사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박 당선인의 의중을 파…

스티브 잡스를 배우자면서 인문학은 외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7 10:04

"애플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술에 인문학을 융합해야 한다."애플의 성공, 아니 고(故)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인문학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에 있었다. 잡스는 기술 일변도의 하드웨어 시장에 그의 철학인 인문학이 반영된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 ICT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잡스는 2011년 아이패드2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One more thing"을 생략하면서까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 모든 기술을 바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인문학은 잡스에…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스타 저작권 논란…협회 ‘뜨고’ 블리자드 ‘지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0.10.12 16:01

한국e스포츠협회와 각 e스포츠 사업자 그리고 블리자드 간에 시작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분쟁이 국회까지 번졌습니다.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콘텐츠 저작권 쟁점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그것이죠.최초로 e스포츠 저작권 관련해 게임사와 협단체, 학계가 만나 제대로 된 토론을 이뤘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e스포츠 저작권은 게임사와 선수, 구단주(사업자), 방송사 그리고 협회의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모두 모여 토론을 벌여도 단시간에 결과를 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

국회 토론회도 트위터에서 생중계

심재석의 소프트웨어 & 이노베이션 10.01.25 16:45

오늘 흥미로운 토론회 초대장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등이 주최한 ‘국제사회 인터넷 자율규제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입니다. 지난 해 7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의 후속행사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랍니다. 저의 흥미를 끈 것은 토론회 주제보다 초청장의 맨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한.영으로 동시통역되며, 트위터로 생방송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토론회가 트위터로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는 싸움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사실 국회에서는 이 같은 토론회가 일년에 수백 번 개최됩니다. 정치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각 집단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해 나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토론회만큼 대중과 동떨어진 토론회도 없을 것입니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보면 대부분 주제와 직접적으로 이익이 맞닿아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게 마련입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국회까지 방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트위터 생중계가 정치권에도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쉽게 정책토론회를 생중계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주최 의원의 팔로워(followers)가 많다면 정책 홍보효과도 클 것입니다. 이번 트위터 토론회는 정두언 의원실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국민소통의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트위터(twitter.com/doorun)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이죠. 보통 인터넷의 새로운 흐름은 진보진영에서 먼저 캐치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보수적인 당의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아래는 초대장 전문입니다. 인터넷 업계에 관심이 많으면 분이라면, 트윗 생중계로 토론회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합니다. ------------------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토론회 초대장입니다.   일 시 : 2010년 1월 28일 오후 2.30-5.30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대중교통 : 전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주 최 : 한나라당 국민소통의원회 (위원장 정두언 의원)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위원장 김성훈) 주한영국대사관 한국 인터넷 자율정책기구 후 원 : 한국인터넷 진흥원   모시는 글   인터넷은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도구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편리와 기회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론 인터넷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도전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법기관이나 정부의 주요 과제는 ‘인터넷을 남용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어떻게 소통과 상업을 활성화시키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일 것입니다. 인터넷 남용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범죄법에 어떤 제약을 두어야 하며, 그리고 어느 선까지 기업체나 경찰의 자율판단에 맡길 것인가? 한국은 다른 현대의 민주국가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번 컨퍼런스는 인터넷 규정에 관한 현재의 이슈들을 살펴보고, 2009년 7월 언론재단에서 개최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로부터 제기된 몇몇의 아이디어를 더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궁극의 목표는 법률과 자율규제간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일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인터넷 규정이 국가의 역할이나 권한, 표현의 자유와 개인들의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유론적인 이슈들 사이에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2009년 7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한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의 후속행사로서 인터넷 자율 규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영국와 일본의 자율규제 현황을 직접 그 나라의 전문가들에게 듣는 국제 세미나로 현재 대한민국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상황과 준비내용 및 방향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행사에 귀하를 초청하오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패널 ? 김유승 (중앙대 교수)‘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의 가능성과 사회적 조건’ ? 황성기(인터넷자율정책기구위원) ‘인터넷자율규제법적 제도적 조건들 ? Jonn Carr (영국 국제인터넷 전문가) ‘영국에서의 법률과 자율규제간 균형’ ? 이중순 (일본 동경공업대학 교수) ‘일본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현황’ 토론패널 ?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관) ? 이대희 (고려대 법학과 교수) ? 김유향 (국회 문화방송통신팀장) ?이병선(Daum 기업커뮤니케이션본부장) *** 이 토론회는 한.영으로 동시통역되며, 트위터로 생방송됩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