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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4이동통신의 성공조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7.26 17:07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냥 등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슈퍼볼과 평창 동계올림픽, 시선을 끄는 IT기술은?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02.07 13:42

현대자동차는 90초 분량의 실시간 다큐멘터리 광고 ‘더 나은 작전’(Operation Better) 을 선보였다.(캡처:유튜브)지난 5일(현지시각) 방영된 미국프로풋볼(NFL) 챔…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포털-통신사’ 입장 갈리는 이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3.21 08:34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인터넷전문은행 수익모델, 성공 가능성은?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6.03.03 11:36

 카카오뱅크와 케이티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 비대면실명인증이 허용되는 등 전체 금융 산업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로 탄생하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다. 일례로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를 봐도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는 많지 않다. 1990년대 출범한 미주와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기존…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

공인인증서 유출 급증…3년간 7만건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8.31 14:16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 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국회의원(광주 남구)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단 한 건의 공인인증서도 유출되지 않던 것이 2011년 이후 총 7만810건의 유출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무려 2만건 넘게 공인인증서가 유출됐습니다. 2012년 8건에서 작년 기준으로 4만건 이상의 유출이 발생해 2년 사이 500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매년 공인인증…

“테러 예방 힘들어진다”…미국·유럽이 ‘암호화’를 꺼리는 이유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5.01.27 06:01

최근 사생활보호를 위해 ‘모바일 암호화’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관련법 제정으로 암호화를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들은 “사생활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암호화 서비스 제공이 범죄·테러 예방에 역효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암호화로 인해 실시간 감시가 불가능해졌고, 이러한 점을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악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률 제정을 통해 암호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시작은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삼성SDS 주가 속락의 미스터리... SK C&C에 추월당할까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5.01.21 18:17

예상치못한 삼성SDS의 주가 폭락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호의적이었던 시장의 반응도 심상치않게 흔들리고 있다. 온라인 주식게시판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이 가득하다. 삼성SDS의 주가는 21일에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삼성SDS 주가는 전일대비 7.83%떨어진 22만9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해 11월 상장 직후, 주가가 출렁거리기도했지만 시가총액 10위이내의 대형주의 위엄을 보이며 주당 40만원대를 넘기기도 했지만 불과 2개월여만에 주가는 최고점 대비 반토막 수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종합주가지수 등락과 관계없이 쭉…

SKT, 4배 빠른 LTE 세계 첫 상용화 불구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06 06:30

2015년은 이동전화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작년 3월 전국 데이터 네트워크 6시간 불통을 겪으며 손상을 입긴 했지만 ‘품질=SK텔레콤’ 이미지는 여전하다. 그러나 올 하반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업체와 관련된 기회일 뿐 통신 소비자에겐 손해다.<관련기사: [신년기획①] SKT·KT·LGU+ 속도 경쟁, 승자 갈린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에서 통신 3사 점유율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SKT, ‘선불폰 불법 개통’ 피해자인가 수혜자인가…숫자로 본 상관관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1.27 07:00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 요금제 가입자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검찰이 SK텔레콤 직원을 기소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아닌 선불폰 고객 혜택이라고 맞섰다. 검찰 기소에 대해 SK텔레콤은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일은 지난 9월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 6만여대를 개통한 점이 드러나 촉발됐다.이…

KISA 원장이 되려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11 16:45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임 원장이 오늘(1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KISA는 2009년 7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와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3개 기관이 통합해 출범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만 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벌써 4번째입니다. 평균 1년 조금 넘게 원장직을 수행한 것입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KISA 초대원장은 새누리당 출신으로 17대 최연소 국…

성과 노이로제 걸린 미래부…최양희 장관의 선택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6 14:43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최문기)“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냉엄하다.”(최양희)출범한지 1년여가 지난 미래창조과학부가 성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부처 출범 초기 ‘창조’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정체성 찾기에 바빴지만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성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15일 물러난 최문기 전 미래부 장관이나 윤종록 제2차관 등은 그동안 창조경제 성과에 대한 질문에 “시간이 걸린다…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