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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원회

'미국산 세탁기' 전쟁, 최후에 웃는 승자는?

박기록 기자의 IT와 人間 17.10.20 16:10

결국 '세탁기 전쟁'이 시작됐다. 19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워싱턴D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ITC는 월풀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

삼성 vs 애플 특허전: 시작도 끝도 ‘미국’…양사 4년 전투가 남긴 것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07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이 4년여에 걸친 특허소송을 정리하는 분위기다.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소송을 철회키로 합의했다. 양사의 소송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1차 본안소송, C 11-1849)하며 막을 열었다. 양사는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서로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다퉜다.양사의 대결은 양사뿐 아니라 특허제도와 특허소송 전반에 대한 전 세계적 고민을 던졌다.첫 번째는 표준특허를 판매금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결론부터 보면 표준특허는 무기로서 힘을…

삼성 vs 애플 특허전: 삼성전자, 특허침해 배상 1조원…겉으로 울고 속으로 웃는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11.26 10:56

삼성전자가 애플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한 특허소송 중 1차 본안소송(C 11-1846) 패소 및 배상금 9억3000만달러(9900억원)를 지급 1심 판결이 지난 21일(현지시각) 사실상 확정됐다.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남았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힘들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애플 특허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 시장서 일부 스마트폰과 태블릿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지난 2011년부터 진행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삼성전자의 일방적 패배로 여겨지지만 애플은 명분만 챙겼을…

美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어떻게 봐야할까…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6 07:00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보며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6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1건 '348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거부권 행사로 무효화 됐다. USTR은 거부권 행사 이유를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수입금지가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했다”라며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문제”라고 밝혔다. 미 행정…

삼성전자 v s애플 특허전: 삼성, 애플 美 판금 실패…남은 선택지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8.04 07:02

어느 정도 예정된 일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애플과 특허소송에서 막다른 길에 몰렸다. 반전의 기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뒤집었다. 사실상 삼성전자는 현재로선 미국에서 더 이상 애플을 공격할 수단이 없다.특허소송은 결국 협상으로 끝난다. 특허소송 합의는 한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기울어야 이뤄진다. 협상 결과는 상호특허교환(크로스 라이센스) 형태지만 아쉬운 쪽이 양보를 해야 한다. 협상발표 시점 상황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양보를 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전, 협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7.25 07:00

특허에 관한한 소송과 협상은 동전의 양면이다. 소송은 협상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술적 판단 중 하나다. 이는 특허 로열티만으로 수익을 내는 특허전문회사(특허괴물)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강공이지만 이면에서는 협상의 주판을 튕기기 마련이다.최근 삼성전자와 애플이 지난 2월 특허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자의 협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양자가 소송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 벌써 2년이 넘었다. 협상의 때는 무르익은 것이 맞다.특허소송 합의는 사실상 한 쪽의…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ITC 패소 이후 애플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7 07:00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판결은 지난 2011년 4월 시작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양측의 소송은 ‘공격 애플 방어 삼성전자’ 분위기였다. 세상을 떠난 애플의 창업주 스티브 잡스의 ‘카피캣(Copy Cat)’ 발언과 삼성전자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 전략의 잔상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ITC의 결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왔고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특허권만 내세워왔다’는 이미지를…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애플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 태도·삼성에 대한 한국의 이중적 태도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6.03 07:00

벌써 5번째. 지난 5월31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 원고 소송, 즉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오는 6월4일(현지시각)로 미뤘다. 삼성전자 특허는 통신표준특허다. 이용치 않으면 통신기기를 만들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4건 중 1건('348특허)이 승부처다. 특허소송은 100건을 비켜가도 1건이 걸리면 특허권자가 이긴다.ITC 소송은 일반법원 소송과 파급력이 다르다. ITC는 특허침해 판정을 내린 뒤 해당 제품을 미국 수입금지 시킬 수 있다. 배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항소를 하고 다 필요…

2013년 삼성전자·애플 소송전, 2008년 노키아·퀄컴 소송전과 ‘닮은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2.11 07:00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양쪽 모두 승자라고 주장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처럼 될 것이다. 특허소송은 패배자가 없는 싸움이다.”지난 2011년 4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 발발 직후 외국계 정보통신기술(ICT)업체 관계자의 전망.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사 특허소송 양상은 그의 예측대로 노키아와 퀄컴의 특허소송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노키아와 퀄컴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였다. 노키아가 퀄컴에 지급해 온 로열티가 도화…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美 법원, 배상액 줄이기 수순?…“삼성, 고의성 없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30 14:04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소송은 애플은 '명분' 삼성전자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명분을 얻고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이익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실리를 얻는 셈이다. 양자 모두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소송의 생리는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진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소송(C 11-1846)에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의성은 배상액 산정의 중요한 잣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대부분…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 스마트폰·태블릿 판금여부 3월7일 결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3.01.24 09:16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미 특허청 애플 특허 또 무효화…1차 소송 배상액 축소 ‘청신호’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20 10:04

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특허를 또 무효화 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배심원 평결에서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본 ‘핀치 투 줌 특허(915특허)’다.20일 씨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915특허를 무효 판정했다. 915특허는 손가락 2개를 이용해 화면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특허다. 핀치 투 줌 특허라 불린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 배심원단은 이 특허를 삼성전자 21개 제품이 침해했다고 봤다.삼성전자와 애플의 1차 본안 소송 배심원 평결은 삼성전자가 애…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1차 본안 소송, 영구판금·평결무효 실패…승부처 ‘배상액’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18 14:06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이 막바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각) 지난 6일(현지시각) 평결복불복심리(JMOL) 이후 첫 판결을 내렸다. 첫 판결은 삼성전자 애플 1승1패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영구 판매금지를 막았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을 지켜냈다.18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7일 1차 본안 소송 일부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1차 본안 소송 주요 관전포인트는 3개. 삼성전자의 재심…

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평결복불복심리(JMOL) 종료…최종판결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7 11:12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현지시각 6일 오전 6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에 개정한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가 종료됐다. 최종판결은 미뤄지는 분위기다.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1차 본안 소송 JMOL을 마쳤다. 이 자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판결은 내용이 복잡해 사안 별로 내리겠다”라며 판결이 뒤로 미뤄지고 일정도 여러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췄다.이날 심리는 양쪽의 주장을 판사가 경청하고 되묻…

삼성 vs 애플 미 특허전: 최종판결 D-1, 삼성전자 일발 역전 가능할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2.12.06 09:51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의 분수령인 미국에서 첫 승패가 가려질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프리미엄 비중은 더 높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현지시각 6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7일 오전 6시30분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평결복불복심리(JMOL)를 개정한다.6일 업계에 따르면 1차 본안소송 JMOL은 여전히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JMOL에 앞서 지난 8월 내려진 배심원 평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을 인정했다.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