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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팩트체크]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논란…정부 통신사 소비자 누구 말이 맞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08.23 09: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선탁…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

공유기에 제로데이 취약점 ‘잔뜩’…반드시 펌웨어 업데이트 해야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5.01.22 15:34

사진제공 : 이슈메이커스랩, 레드얼럿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공유기에 제로데이(0day) 취약점이 가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로데이 취약점은 보안업데이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취약점을 뜻한다.이러한 제로데이 취약점은 자동화된 공격도구에 적용되며, 공격도구는 인터넷공유기를 해킹해 파밍 등의 2차 공격을 실시하도록 탈바꿈시킨다. 22일 이슈메이커스랩과 NSHC 레드얼럿팀은 최근 인터넷공유기를 해킹하는 공격도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공격도구는 중국어로 돼 있으며, 주요 기능은 ▲공유기 암호 임의 변경…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보조금 차별지급은 당연하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9.22 16:28

22일 언론에 월 7만원 요금제 이상에만 보조금을 100% 준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합뉴스에서 해당기사를 쓰자 많은 언론사들이 받아썼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하에서 최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에 월 7만원의 요금제를 써야 가능하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미래부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말기유통법 하부고시에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사가 틀린…

단말기 유통법, 선법(善法)일까 악법(惡法)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7.11 09:31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입니다.  이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휴대폰 보조금 지급 규모와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누구는 공짜폰, 누구는 50만원 주고 사는 차별적 현상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해온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하더군요. 하여튼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해 ‘차별금지’가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10일에 걸쳐 세부 고시(안)을 행…

[방통위 5년 평가 ④]종합편성 채널 정책 무엇이 문제였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1 1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그리고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방통위 사무국이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지난 5년간 나름 열심히 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는 달랐다. 산업보다는 정치가 목적이었다. 방송의 장악과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대립은 지난 5년간 끊이질 않았다.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단초는 방송에서 시작됐다.‘정치과잉’의 중심에 있는 사안은 바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의 선정이었다.최시중…

만만치않은 게임 앱 광고시장 , 춘추전국 시대 열렸다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9.11 09:27

모바일 광고 춘추전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레 광고 시장이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단순 보여주기식 배너 광고가 아닌 이용자의 적극적인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액션형 배너가 주목받으면서 이에 게임사들도 광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련기사: 모바일게임 속 광고, 얼마나 돈 되나)KT경제경영연구소의 ‘모바일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국내 모바일 광고시장을 4억5000만달러(약 5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는데요.…

방통위 관심사는 온통 광고시장 확대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3.18 15:36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R&D 등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종편 등 새로운 방송사들이 제자리를 잡아야 하고 광고정책이 쇄신돼야 한다."지난 18일 최시중 2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동문서답 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2기 연임을 위한 청문회를 치루었습니다.10시간이 넘는 청문회를 치루다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집중도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70대 중반의 최 후보자 나이를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만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짚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