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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막 가자는 中 게임사’ 손쓸 방법 없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20.11.06 11:11

6일 자정(0시)을 불과 2분여 앞둔 야심한 시각. 한 중국 게임사가 공식 게임&…

‘뽑기 아이템 확률 표시’에 웬 왈가왈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20.07.17 16:07

확률형 아이템으로 불리는 게임 내 뽑기 아이템을 두고 확률 표시를 법적 규제로&n…

사행성 게임물의 진화, 경품 대신 랭킹으로 환전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6.09 15:18

최근 사행성 아케이드게임물이 경품 대신 랭킹(순위) 점수로 환전을 시도하는 불법 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전체이용가 아케이드게임물도 경품이 지급되는 경우엔 운영정보표시장치(OIDD)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게임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OIDD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됩니다. 이는 경품을 환전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비한 조치였는데요. 기존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에만 부착됐습니다.이와 관…

‘웹보드게임 규제’ 놓고 정부-업계 극심한 시각차 여전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6.20 15: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19일 발표한 온라인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규제로 업계가 떠들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웹보드게임을 서비스 중인 업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겠지요. 대표적인 업체로는 NHN 한게임,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이 있습니다.문체부의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책이 발표되자 가장 먼저 매출 감소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시행령 개정 이전 대비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특히 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의 3분의 1인 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잃을 경…

게임심의 민간 위탁, 여전히 안갯속…올해 또 해 넘기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5.23 14:0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제14조2)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부터 민간이 게임물을 등급분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게임과 아케이드게임의 등급분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게임물 등급분류의 민간 위탁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준비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지난해 게임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단독 신청해 두 차례에 걸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

게임물등급위, 기관 존치여부 ‘속앓이’ 언제까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3.04.03 09:31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의 존치여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 여타 민생법안이 산적한 데다 연이은 청문회 일정 그리고 4·24 재·보궐선거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여부가 논의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게임위는 당연히 기관 존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1,2월 임금이 체불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을 수혈 받은 지금의 살얼음 위를 걷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다…

게임 심의받기까지 개고생한 사연 눈길...“주차장 지붕때문이라니”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1.01.20 20:17

국내의 한 게임 개발자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 때문에 게임심의를 못 받는다'는 제목의 이 글에 많은 네티즌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글은 게임심의를 받기 위한 체험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이용자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어 여러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하면 딱 맞겠습니다. (참조: 원본 게시물 보기)전후 사정은 이렇습니다.아이폰용 게임을 만든 개발자 A씨가 심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