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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사에 반년간 국민 30% 전화번호 제공됐다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0.04.04 15:09

- 2009년 하반기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청 ‘급증’범죄 수사에 통신 관련 증거수집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전화번호수가 급증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화번호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수치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숫자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감청 요청건수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관련 내용은 수사에만 활용한다는 것이 수사당국의 설명이지만 통신 관련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 전화번호수는 1577만8887건이다. 2008년 하반기에 비해 6563.9%나 증가했다. 자료요청건수는 12만218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0.8% 상승했다.전화번호수가 급증한 이유는 한번에 1만건 이상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는 기지국 단위 요청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생영장’을 통해 기지국 단위 전화번호를 수집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허가서’ 발부가 늘어나면서 방통위 통계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제공되는 전화번호숫자는 방통위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라며 “2008년 하반기에도 기지국 단위 요청이 3건 있었으나 이를 전화번호 1개로 보고해 전년동기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경찰청 관계자는 “기지국 단위 수사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할 때 해당 지역 기지국에서 일정 시간대에 발신한 전화내역을 모두 취합해 진행된다”라며 “이 중 의심가는 번호만 수사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사실확인허가서 모두 법원에서 발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범죄가 늘어나 요청 건수도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통신감청 협조 요청도 큰폭으로 늘어났다. 2008년 하반기 544건이었던 감청요청 문서건수는 2009년 하반기 717건으로 파악돼 31.8% 상승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 제공된 전화번호수는 3095건으로 전년동기대비 8.4% 감소했다. 이는 감청 자체는 늘어났지만 동일한 번호에 대해 반복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통신기록을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측면과 수사기관 편의라는 측면의 통신비밀보호법을 둘러싼 논란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패킷 감청 등 정부기관의 개인에 대한 감시에 대한 문제제기도 늘어날 전망이다.* PS. 그런데 표를 잘 보면 경찰 외에도 군수사기관의 전화번호수 요청도 만만치 않게 급증했습니다. 경찰이야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는 해명이라도 했는데 군수사기관은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군대에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아진 것일까요. 댓글 쓰기

코스콤, 불운의 역사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09.10.21 18:12

은둔의 IT기업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제가 금융IT를 취재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시장에서 은둔의 IT기업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상당하고 해당 분야에서 기여하는 바도 크지만 이상하게도 특화된 분야의 IT기업들은 언론에 대한 노출도 적고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둔의 기업 중 대외로 노출이 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콤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노출된 사연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코스콤의 노출에는 항상 검찰, 경찰, 노조 등이 엮여 있었습니다. 코스콤, 코스콤이라고 하면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콤의 홍보실에서 보도자료를 내면 꼭 회사명에 괄호를 열고 ‘구 증권전산’이라는 설명을 붙입니다. 하지만 증권전산이라는 단어도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특화되고 은둔의 기업이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코스콤이 주목을 받은 것은 지난해 들끓었던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코스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투쟁으로 인해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을 농성자들의 천막으로 장식한 바 있습니다. 코스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007년 4월 코스콤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대표적인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비춰지면서 이른바 매스컴의 관심을 받았죠.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소 비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분쟁을 해결한 것이 지난해 10월 민간공고로 선출된 김광현 사장<사진>입니다. 한국IBM, 현대정보기술 등 IT서비스업체들을 거친 김광현 사장은 특유의 추진력과 비즈니스 마인드를 통해 475일간의 분규를 종식 시켰죠. 이후 대외사업과 해외사업을 강화하는 등 은둔의 기업이었던 코스콤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도약의 기업으로 변신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광현 사장이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또 다시 코스콤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관련기사) 좀 더 수사가 진행돼야 하겠지만 최근 모회사인 한국거래소가 7년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터진 이번 사태는 그 여파가 오래 갈 듯 합니다. 어찌됐던 코스콤은 매년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고 본의 아니게 부정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업체의 수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구성원들의 불안감도 증대된다고 합니다. 향후 코스콤의 대외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덧붙여 아이러니 한 것은 김광현 사장이 지난 13일 전자·IT 산업 발전 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것입니다. 10월, 대통령상과 검찰의 압수수색이라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한달을 보내고 있는 김광현 사장의 심중이 궁금하네요.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