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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5년 평가-②] 대통령 멘토 위원장…정치과잉·전문성부재 초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5

방송통신위원회의 5년 평가에서 위원장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이계철 방통위원장의 경우 2기 위원장에 취임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을 앞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하지만 초대 위원장과 2기 위원장 역임을 하다 불명예 퇴진한 최시중 전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합의제 상임위원회였지만 사실상 제왕적 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과 정책을 집행, 방통위의 ‘정치과잉’ 평가의 시발점이 됐기 때문이다.최시중 전 위원장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한국…

[방통위 5년 평가-③] 방송과 통신의 결합 성과와 한계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30 09:4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과 통신의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의 일부 기능들이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이전되고 통신 등의 기능과 옛 방송위의 결합을 통해 탄생한 조직이다. 위원회지만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위원회와는 급이 다르다. 비슷한 레벨을 찾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정도가 되겠다.말 그대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준비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이제 IT강국 반열에 올라섰으니 예전처럼 정부 주도의 IT 정책이 아닌 통신과 방송의 융합, IT와 다른 산업간의 융합을 준비하자는…

[방통위 5년 평가-①] 방송과 통신의 불안한 동거…조직문제 노출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0.29 14:54

12월 대선을 앞두고 ICT 조직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단행된 정보통신부 해체는 5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부처간 의견조율이 실질적으로 어려웠고 세계 ICT 산업 환경이 C(콘텐츠)-P(플랫폽)-N(네트워크)-D(디바이스)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현재의 분산형 거버넌스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과거 정통부+α가 될지, 전혀 새로운 부처가 될지, 방송분야가 독립을 할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쉽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에 앞서 현재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민간 주도 첫 지스타, 주목할 부분은?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10.21 14:56

국내 게임쇼 지스타가 오는 11월 8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를 앞두고 있습니다.올해는 민간 주도의 첫 지스타인데요. 주관이 정부(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민간(한국게임산업협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게임업계의 입장을 대변해온 게임산업협회가 행사를 주관함에 따라 보다 유연한 행사 운영과 지원 등이 기대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업체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지 궁금해집니다.또한 올해 지스타는 벡스코 신관이 완성돼 기업고객(B2B) 부스가 이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B2B 부스는 본관 전시장의 협소…

모바일게임 정부 지원사업, 민간 퍼블리셔는 어디?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5.02 09:33

2012년도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지원사업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첫 시행된 이 사업은 결과물로 나온 게임들이 시장 호응을 얻으면서 민관 협력의 성공 사례를 일궜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사업에도 업계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올해 지원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46억을 투자합니다. 전년 40억원에 비해 늘었네요. 추후 선정될 민간 퍼블리셔(서비스업체)의 개발선급급 20억원을 더해 총 66억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부 주도의 지원사업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죠.올해는 총 20여개 게임을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업체는…

막판 궁지에 몰린 정부 지원사업…한달새 13종 게임 밀어낸다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5.04 09:35

정부 주도의 ‘2011년도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사업’이 막판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달새 13종의 게임이 쏟아질 텐데요. 애초 사업 목표를 ‘2012년 5월까지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한 우수 모바일게임’으로 잡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 출시된 모바일게임은 단 3종. 결과적으로 나머지 13종의 게임은 촉박한 일정에 쫓겨 밀어낸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게임이 쏟아지다보니 하나하나의 게임에 제대로 된 서비스 지원이 될 지도 의문이고요. 무리한 사업 추진이 낳은 결과라고 볼…

규제만능에 빠진 우리 정부…북미-유럽의 게임 심의에서 배워야할 교훈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2.02.03 01:41

북미와 유럽의 게임물 등급심의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2일 ‘2012 게임시장 미래전략포럼’이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입니다.이 행사를 통해, 오는 7월 시행될 국내의 게임물 민간심의에 앞서 게임선진 시장에서 민간심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우리와는 달리 북미와 유럽은 게임사업자가 민간기관을 통해 게임물 등급을 매깁니다. 이 기관이 미국…

이석채 KT회장, 왜 정부와 대립각 세웠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1.04.27 16:20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6일 KT와 제주도간의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 협약식 취재를 위해 제주도에 내려 갔습니다. 사실 제주 모바일 원더랜드 구축하는 내용도 관심사이지만 이석채 회장, 표현명 사장 등 KT 주요 임원진을 통해 통신업계 현안을 취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행사 이후 이석채 회장에게 붙어 이것저것 취재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주도까지 내려온 보람이 없다고 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왠걸, KT가 마련해준 기자실에서 마감 하던 중 이석채 회장이 예고 없이 방문…

두 정부기관의 임직원 자녀 채용에 대한 단상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0.09.06 15:55

최근 유명환 외교부장관의 딸의 외교부 특채 입사를 두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이번 사건이 외교부 전반에 걸친 특채 사례에 대한 검토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사실 기업 내부에서도 ‘낙하산’이나 뭐니 해서 이른바 특권층의 ‘자리’를 노린 사회 도덕적 관념에서 벗어난 행위는 자주 있어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높은 도덕적 책임감을요구하는 고위 공직자의 사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정사업본부로부터 흥미로운 보도자료를 받았습니다.(관련기사)내용대로 우편업무 중 순직한 집배원의 자녀를 우체국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소위 사회의 고위층이라는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이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면 우정사업본부의 사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물론 우정사업본부의 이러한 정책도 부모의 덕을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본인의 업무를 다하다가 불행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남겨진 가족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의 부재라는 고통속에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직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정사업본부가 순직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채의 경우 기능직에 한정돼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채용된 기능직 10급의 경우 우체국 창구에서 예금이나 우편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직 10급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하며 자격증 요건도 갖춰야 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번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10급의 경우 정보처리기능사와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번에 채용된 자녀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같은 순직자녀에 대한 채용은 법으로도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헌법 32조 6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항목에선 기능직 공무원의 10%를 채용할 수 있게끔 명시돼있습니다.  우정사업역사 상 순직한 집배원만 400여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산간벽지를 날씨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활동해온 이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통신과 정보취득에 있어서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고위급 임직원 자녀에 대한 특채를 진행하는 정부기관이 있는가 하면 당당하게 직원을 채용하는 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댓글 쓰기

한심한 정부기관 정보보호 수준지표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09.12.01 19:14

- 정부기관 정보보호 전담부서 43곳 중 9곳, 정보보호 전담인력 평균 1.45명 지난 7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 발생해 온나라가 들썩인지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요부처 등 정부 주요기관들조차 줄줄이 공격 대상이 됐던 충격 탓인지, 한동안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고, 계획도 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조직체계와 정보보호 전담인력 및 투자는 여전히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제시한 의미있는 보고서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이 보고서에는 DDoS 공격 대응 문제점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훈련 및 국제공조 미흡, 사이버 정보보호 기능의 분산, 장비노후화 및 악성코드 분석 전문인력 부족,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대응 미흡,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부족 등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정보보호 총괄기능이 분산돼 있고 민간부문 정책부서가 축소돼 있다는 점과 정보보호 전담 부서나 인력 부족 문제는 지난 7.7 DDoS 공격 당시 전문가들과 언론이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이 '콘트롤타워 부재'와 '정보보호 전문인력 부족'이었다는 점에서 맥락이 통합니다.  이것이 현재 정부의 미흡한 정보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지요. 보고서에서는 정보보호 2008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정보보호 정책기획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사건 발생 후 해당 사안을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이 없었다고 지적합니다. 또 정보보호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사이버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국정원 등은 관련 조직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민간부문의 사이버침해 위협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피해규모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 사이버위기 대응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안 정책관련 조직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 국 규모에서 1개 팀 수준으로 축소돼 있다는 점도 문제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43개 중앙부처 가운데 자체 정보보호 전담부서를 운영중인 부처는 9개에 불과할 정도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자체 정보보호 전담인력 현황은 부처당 평균 1.45명에 불과하네요. 국무총리실(0.6명), 감사원(0.2명) 및 방송통신위원회(0.8명) 등 16개 기관이 1명 이하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돼 있는 표를 보시죠.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 지적뿐 아니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정부 예산안과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DDoS와 같은 사이버 침해사고 재발방지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참고해 국가 정보보호 정책과 투자현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되길 기대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전문을 살펴보세요. 보고서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48호.pdf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의 ‘자료마당’에서도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