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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혜택인가 꼼수인가…‘위약금 상한제’에 담긴 LGU+ 노림수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6 06:30

LG유플러스가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이 될 만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위약금 상한제’다. 15일 LG유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위약금 상한제를 오는 2월 중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위약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구입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위약금 최대액을 결정한다. 지원금을 얼마 받았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준선은 출고가 60만원이다. 60만원 이상일 경우 위약금 상한은 출고가의 50%다. 60만원 미만일 경우 30만원이다. 위약금이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까지만 위약금이 상한액보…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

악마는 역시 디테일에…SKT, LTE폰 쓰는 3G가입자 요금할인 ‘불가’ 이유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2 07:00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문구다. 1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법 시행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보조금이 아니라 고객 우선으로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말을 믿는 업계 관계자는 거의 없다. 고객 우선이라는 통신사의 말이 언제나 허언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포장만 바뀌고 속은 그대로다.시행 첫 날 정부 업계 소비자…

700MHz 정책 혼선…KT 잃어버린 4년, ‘판박이’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2 07:00

700MHz 주파수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5년째다. 이 주파수는 지상파 방송 디지털전환에 따라 2013년 정부가 회수한 주파수다. 2010년부터 정부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왔다. 주파수는 무선 서비스를 위한 필수요소다. 유한 자원이다. 주파수가 있고 없고는 서비스의 존폐뿐 아니라 업계 판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통신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 급증 등 전 세계적 추세는 700MHz를 통신에 배정하는 양상이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도 700MHz를 차세대 이동통신 공통대역으로…

요금과 단말기할부를 하나로…SKT 클럽T의 ‘함정’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08.11 07:00

SK텔레콤이 지난 1일부터 ‘클럽T’라는 상품을 팔고 있다. 클럽T85는 ‘전국민무한75+안심옵션팩’을 클럽T100은 ‘전국민무한85’ 요금제 기반이다. 전자는 30개월 후자는 24개월 약정을 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상품을 이렇게 소개했다.“클럽T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요금·특화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신개념 올인원(All-in-one) 패키지다. 클럽T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은 월 8만5000원(Club T 85) 또는 10만원(Club T 100) 으로 프리미엄급 단말기와…

개인정보유출에 이어 사용자 기망하는 아프리카TV

이민형 기자의 인터넷 일상다반사 14.07.13 13:43

아프리카TV가 개인정보유출 이후의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당초 유출 사실을 번복한 것도 모자라 유출 내용을 알리는 노력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1일 아프리카TV는 외부 공격에 의해 일부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아프리카TV, 개인정보유출 확인…유출 규모 확인 중 - 7월 11일아프리카TV, 개인정보유출 의심 - 7월 2일유출된 개인정보는 2002년 12월 17일 이전에 아프리카TV에 가입한 회원 중 일부 회원의 ▲아이디 ▲이름 ▲가입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

불법보조금 다 정부 탓? 국회는 뭐했나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4.04.10 09:38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민 1명당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대금이 약 2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단말기 할부대금은 1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유플러스 2조7000억원입니다. 단말기 할부채권은 현금이 부족한 대리점들을 위해 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구매…

이경재 방통위원장 ‘공정대군’일까 ‘방통대군’일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3.05.14 09:38

13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위원장의 규제 철학, 언론관, 산업관 등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방통위는 다른 독임제 부처와는 달리 5인의 상임위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만큼, 이 위원장의 철학과 세계관이 정책에 100%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 예전 최시중, 이계철 전 위원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갖췄고, 이 전 위원장의 산업관 또한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공정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

[방통위 5년 평가-⑨] 방송통신 융합한다더니…융합정책은 어디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15 10:47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업계의 해묵은 이슈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적지 않다.종합편성 채널사용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 방통위원장의 강력한 의지로 강행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 망중립성 문제 등은 방통위 출범 5년이 다되도록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문제는 연구반을 운영하며 일정부분 결론에 도달했음에도 불구, 방통위가 정책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 정책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

[방통위 5년 평가-⑧] 심각한 정치과잉…합의제 애시당초 어불성설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9 09:35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의 상임위원이 전체회의를 통해 합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위원회이기 때문에 부, 청 밑이고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도 아니다. 하지만 방통위 위상은 수 많은 위원회 중 하나에 머무르지 않는다. 방통위원장은 사실상 예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지위를 갖고 있고 상임위원들은 차관급에 해당된다.즉, 장관 1명과 4명의 차관이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및 ICT 현안에 대한 정책, 규제를 결정하는 곳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 것이다.하지만 방통위 실패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합의제 구…

방통위원 엑소더스…소는 누가 키우나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8 14:43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실질적 임기 몇개월을 남겨놨기 때문일까?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8일 오전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이 최종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양 위원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철저히 속았다"며 "MBC 노조에게 상임위원직을 걸고 믿어달라고 했고 이제 그 책임을 지려 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의 사퇴가 수리되면 이달에만 2명의 상임위원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지난 2일에는 신용섭 위원이 갑작스레 퇴임식을 갖고 EBS…

스티브 잡스를 배우자면서 인문학은 외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7 10:04

"애플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기술에 인문학을 융합해야 한다."애플의 성공, 아니 고(故) 스티브 잡스의 성공은 인문학과 첨단 IT기술의 융합에 있었다. 잡스는 기술 일변도의 하드웨어 시장에 그의 철학인 인문학이 반영된 아이폰을 세상에 선보이며 세계 ICT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잡스는 2011년 아이패드2 발표 기자회견에서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One more thing"을 생략하면서까지 인문학과 기술의 결합을 강조했다. 그는 "내 모든 기술을 바꿔 소크라테스와 오후를 보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인문학은 잡스에…

[방통위 5년 평가-⑦] 과도한 우리 기술 집착, IT 경쟁력 후퇴할 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6 09:43

올해 이동통신 전체를 꿰뚫는 화두를 하나 꼽자면 단연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 3세대(G) 네트워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LTE는 국내 4G 이동통신 기술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서비스 개시 1년여 만에 가입자 1000만을 돌파했다. 연말 이통3사의 목표는 1600만명이다.반면, LTE에 비해 5년 이상 먼저 서비스에 들어간 와이브로는 위태위태하다. 저렴한 이용료에도 불구, 여전히 가입자는 정체상태다. LTE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100만명에 머무르고 있다.그렇다면 와이브로 정책이 실…

[방통위 5년 평가-⑥] 5년 내내 방송분쟁…지상파 눈치보기 ‘급급’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2.11.05 10:10

규제 못지않게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분쟁을 얼마나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느냐이다. 규제산업 특성 상 사업자간 분쟁도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같은 분쟁을 얼마나 잘 조정하고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신 시장도 사업자간 분쟁, 소송, 비방전이 적지 않지만 방송에 비하면 양반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이 아니면 웬만한 처벌이나 과징금은 통 크게 수용한다. 어지간 해서는 끝까지 가지 않는다.방송은 다르다. 시장의 크기가 통신에 비해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