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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디지털 성범죄’, 21대 국회에서는 달라질까?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20.04.13 12:04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많은 국민이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행 법률 및 제도 내 사각지대에 …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4이동통신의 성공조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7.26 17:07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냥 등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