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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한주간의 방통브리핑] CJ·딜라이브 분쟁은 일단락…SO-PP 입장은 ‘팽팽’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20.09.20 11:09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CJ…

[한주간의 방통브리핑] 현대HCN 분할심사 2라운드 돌입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20.08.29 18:08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저장후 닫기 분석해 봅니다. 기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n…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방뺀다” “방빼라”…SO-PP 여기저기서 분쟁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20.07.05 12:07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타이밍 안 좋다” 삼중고 겪는 갤럭시S20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20.03.01 11:03

 삼성전자 ‘갤럭시S20’이 초반 흥행부진을 겪고 있다. 갤럭시S20 시리즈 개통 첫 날 지난달 27일 개통량은 7만800여대로, 전작 갤럭시S10 14만대와 비교하면 절…

‘갤노트10’ 불법보조금 천태만상, 단통법 실효성 도마 위

최민지 기자의 ICT 엿보기 19.08.20 08:08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예약판매가 완료되고, 20일부터 개통에 돌입한다. 공식 출시는 22일부터다. 이미 온?오프라인에서 갤럭시노트10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

[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5G 마케팅 경쟁 잠잠해질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9.08.04 10:08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nbs…

단통법 2년, 시장은 안정됐는데…지원금 상한 여전히 불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2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법의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2014년 10월 이동통신 시장과 휴대폰 시장을 뒤흔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됐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규제해 이동통신 유통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 시행 초기 시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백약…

누구나 싫어하는 단통법을 위한 변명…‘지원금 상한 폐지’ 누가 왜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7.09 14:40

단말기유통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엔 지원금이 문제다. 제조사가 지원금 상한을 폐지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지원금 상한제 탓에 ‘국내 휴대폰 시장이 축소됐고 이 때문에 제조사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는 발끈했다. 지난 8일 국내 시장 동향 등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놓았다.지원금 부분은 단말기유통법 제정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지원금은 통신사와 제조사가 같이 조성한다. 통상 제조사 몫이 크다. 때문에 통신사와 제조사 각각 지원금을 공시하는 분…

삼성전자의 굴욕?…중고폰 선보상제 징계서 논란된 갤럭시폰 잔존가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3.13 11:00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 제도가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의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제4항 ▲단말기유통법 제5조(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그 이유로는 ▲공시지원금을 상회하는 중고폰 잔존가치 이상 추가 경제적 이익 지급 ▲누적기본료 80만원 이상 또는 롱텀에볼루션(LTE)62요금제 이상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 부과 및 위약…

불법지원금 막았더니 왜곡광고전…SKT·KT·LGU+, 제2의 단통법 원하나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5.01.14 06:30

결국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상용화’는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2일 SK텔레콤의 관련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SK텔레콤은 “소규모더라도 가입자에게 요금을 받고 기기를 판매했으니 상용화가 맞다. 국제 인증도 받았다”라는 입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상용화란 판매용 기기가 출시돼 일반 소비자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사전적 입장에선 쌍방의 주장이 다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국어사전…

이상과 현실의 괴리…‘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달콤한 유혹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2.16 07:00

연말 통신시장에 자급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자급제는 통신사가 독점 관리해 온 단말기 고유번호 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IMEI)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휴대폰 유통 자율화, 블랙리스트 제도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2년 5월1일 국내에 이 제도를 시행하며 자급제로 명칭을 통일했다.간단히 보면 통신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폰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자급제다. 소비자는 마음에 드는 폰을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로 가입을 하면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자급제는 통신사가 고액 보조금을 미끼…

LGU+ 제로클럽, 파격혜택인가 눈속임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9 07:00

LG유플러스는 지난 23일 ‘국내 최초 단말 선보상 프로그램 및 출고가 인하 등 고객 혜택 대폭 강화’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후속대책이다.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제로(0)클럽’이다.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에 대해 “국내 최저 부담으로 최신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는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제로클럽의 핵심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지원금과 고객이 기존에 갖고 있는 중고폰 가격 보상에 추가로 18개월 뒤 휴대폰 반납 조건으로 신…

SKT 가입비 폐지, 실질적 통신비 부담 경감인가? 마케팅 전략인가?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8 07:00

SK텔레콤이 오는 11월1일부터 가입비를 폐지한다. SK텔레콤은 가입비 폐지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 고객 통신비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초기 다소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관련기사: SKT, 가입비 전면 폐지…단말기 갤노트4 지원금도 2배 확대>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했다. 이동통신 가입 때 필요한 제반 경비다.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다. SK텔레콤이 없애지 않아도 오는 2015년 9월에 완전 철폐 예…

단통법 정착 해법이라는 KT ‘순액요금제’, 누구를 위한 요금제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27 07:00

황창규 대표 취임 이후 KT가 재미있는(?)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다. 이번엔 약정 요금할인을 폐지해 명목 요금제와 실제 납부액을 같게 만든 ‘순액요금제’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오는 12월 판매 예정이다.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으니 위약금도 없다. 예를 들어 지금 ‘완전무한67’ 요금제는 월 7만3700원이 기본료다. 2년 약정을 하면 1만7600원을 요금할인 해준다. 실 납입액은 월 5만6100원이다. 순액요금제는 약정과 요금할인이 없는 기본료 월 5만6100원으로 출발한다. 음성과 데이터 등은 같은 조건이다. 약정에 따른…

통신사, 돈방석에 앉으려는 것일까…기대 이하 지원금, 속내는?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4.10.07 07:00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됐다. 법안 시행 이후 통신사 지원금(기기 구매 보조금)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상한 30만원에 미달하는 기기가 한 둘이 아니다. 상한 적용을 받지 않는 출시 15개월이 지난 기기도 예전보다는 적은 지원금을 책정했다. 방통위 최성준 위원장까지 “보조금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할 정도니 소비자가 느끼는 박탈감은 더 크다.<관련기사: 단통법 불안한 첫걸음…대폭 줄어든 보조금에 시장 차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