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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자급제 5월 시행…이것이 궁금하다 ①

방송통신 정책 12.04.27 11:10
단말기 자급제도가 5월 시행됩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블랙리스트, 개방형 IMEI 제도 등으로 불리우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단말기 자급제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과거 전화기의 관급제를 자급제로 전환한 경험이 여기에도 적용됐습니다. 이동전화기는 사급제(이동통신사)에서 자급제(소비자)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상은 어떤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될지 말들이 많습니다. 이통사의 밥줄이 끊어질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극히 제한된 효과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