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트닷넷

[핫이슈 분석]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잡음 왜?

방송통신 정책 11.11.11 14:19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시끄럽습니다.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 독점이 우려된다, 예산낭비다, 법위반 소지가 있다 등등 많기도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서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재난안전망의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 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란?재난안전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처음 추진될 당시에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