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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줄이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될까?

10.03.07 16:15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CEO들이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통 3사는 그 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앱스토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기사 : 방통위, 통신사 마케팅비 매출액 22% 넘으면 제재 관련기사 : 이동통신 3사 통합 앱스토어가 뜬다…첨단 기술도 공유 관련기사 : 통신3사 CEO, 출혈경쟁 자제 선언 LG텔레콤 고객도 SK텔레콤 T스토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통합할지 개방만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R&D와 투자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비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분기별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도적 제재조치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통신3사 CEO와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간의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1시간이나 넘겼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브리핑만 들으니 어떤 사안이 쟁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날 발표한 사안들이 정말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일단 공동 앱스토어를 보면, 한마디로 기업의 차별적 경쟁력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앱스토어 구축에 노력한 사업자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업자도 있었습니다. 투자가 당연히 선행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앱스토어 구축으로 사업자간 차별성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물론,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정부가 나서 공동 앱스토어 구축을 유도한다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애플 앱스토어가 잘돼있으니, 국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차원에서 너히 앱스토어를 개방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는 자기 고객에게 무언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요금이 됐던, 브랜드이던, 서비스던 말이죠. 그러한 차별점을 보고 고객은 사업자를 선택하는데 획일화시키면 무슨 차별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통사가 스마트폰 시장 진입이 늦었고, 앱스토어 등의 이슈에 있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이폰의 유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효과가 작년 연말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외는 애플, 구글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수년전부터 기울여 왔고, 이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은 손놓고 있다가 이제와서 난리법석을 떠는 모양새입니다. 진작, 미리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케팅 비용을 전체 매출에서 20%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이드라인도 그렇습니다. 해외에 비해 우리의 마케팅비 비중이 높다는 이유인데요. 왜 그것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휴대폰 가격은 세계 어느나라보다도 높다는 것은 왜 애써 외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고가격이 높으니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짜폰이야 말로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뚜기족, 폰테크족이야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여튼 방통위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때문에 무선인터넷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인 거 같은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마케팅 비용을 대폭 늘려서 스마트폰 보급을 활성화시킨다.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 사용자들의 평균 매출이 확대된다. 이통사 수익성이 개선된다. 투자여력이 생겨 다시 재투자한다. 뭐 이래도 무선인터넷 시장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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