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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정부의 ICT 기술 개발 및 지원 방향은?

통신방송 20.05.19 08:05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브리핑 도중 한 이 말은 코로나19 이후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소강상황에 들어가면 이전과 같은 생활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근 이태원 코로나 확진 등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역사를 살펴보면 전세계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을 이끌었던 방아쇠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조지 스티븐슨의 ‘증기기관’, 그리고 그로 인한 산업혁명 등이 꼽힌다. 질병의 경우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 등이 널리 알려진 사례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을 이끌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혁은 산업에 영향을 줄 수 밨에 없다. 오프라인 중심의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기존의 방식이 재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는 ICT 산업에도 큰 변화를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국민 생활 기반 서비스(메신저, 전자결제 등) 장애는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회기반시스템이 개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선택하던 선택적 디지털 방식에서 교육, 의료, 근로 등 사회 기반 서비스의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ICT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한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기반 언택트사회로의 전환’ 세부 추진 과제(안)에 따르면 이제 정부 정책은 ‘코로나 확산 예방’용도를 넘어선 ‘신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이 기술적·제도적 가능성에서 개인의 인식·행태·사회 문화까지 바꾸면서 지난 20년 이상 지체된 디지털국가, 디지털라이프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아쇠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대면 방식의 산업을 대체하는 단기적 처방이 아닌 ‘스마트’하고 ‘안전한’한 신산업으로서의 비대면 산업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우선 ‘ICT를 통한 국가 위기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체계적인 국가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ICT 핵심기술 활용과 코로나 대응으로 형성된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 ICT기술 해외진출을 강화해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리더로 등극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5G, 클라우드 등 원활한 비대면 기술 적용을 위한 핵심기반기술과 신뢰 구축 을 위한 정보보안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디지털 라이프, 그리고 언택트 사회 구현을 위해 ‘핵심기반기술’지원에 나선다. 

적극적 R&D를 통해 비대면산업의 기반이 될 클라우드 및 AI, VR/ AR, 5G 분야 비대면 요소별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온라인 AI교육 플랫폼, 미래 실감형 디지털워크 솔루션, ICT 기반 디지털 의료 기기 개발 등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지원한다. 

특히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제도개선 및 민간 클라우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이용 지원 등도 보다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언택트 사회는 온라인에,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는 만큼 보안에 대한 위협과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이같은 시각을 공유하면서 비대면 서비스 보안 기능 강화와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정보보호 기술개발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번 설치로 추가 보안 노력 없이 이용 가능한 ‘토탈 보안 솔루션’, ‘비정형 의료정보 비식별화 기술’, ‘보안등급별 차별화된 인증’, ‘이상거래 탐지 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규 비대면 솔루션을 런칭하는 벤처 등에 자발적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보안업체 등과 협업해 보안에 취약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보안 서비스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정부시스템도 언택트 환경에 맞게 고도화한다. 전면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블록체인, 분산인증(DID) 등 최신 인증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전달체계 마련 추진에 나선다. 

이밖에 디지털역량, 정보화,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ICT기반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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