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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ICT 총선공약 실효성 글쎄…전문가 후보도 찾기 어려워

통신방송 20.04.12 14:04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21대 총선 ICT 공약은?=이번 21대 총선에서 ICT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년에 비해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 공약은 줄어들고 대신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등 혁신과 경쟁력 강화 관련 공약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 퍼스트 무버, SW 강국을 주창하는 한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AI, 빅데이터, 드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글로벌 히든 챔피언 기업 500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당은 5G 강국을 완성하고 6G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짧게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인 만큼, 새로운 성장동력에 주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야에서 내세운 ICT 공약과 관련한 실효성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논거가 부족하거나, 이전 국회에서 이미 제기된 재탕 공약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ICT 전문 후보자도 찾기 어렵습니다 20대 총선에서는 비례 1번에 ICT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21대 국회 과방위는 어떻게 꾸려질지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통신3사, 선거통신망 ‘준비 완료’=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15일 총선일에 앞서 10~11일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는데요. 통신사들은 각 투표소에 선거전용 통신망과 함께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백업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전투표 참여가 늘 것으로 예상됐는데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KT는 사전투표소를 비롯해 250개 개표소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망 등 유무선 회선을 구축했습니다. 선상투표를 위한 FAX망과 투표함 보관소 감시를 위한 CCTV 구축도 완료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전국 코로나19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 12곳에도 사전투표를 위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별도 차량이동기지국을 추가 배치했다고 합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트래픽 용량을 미리 예측하고 추가 용량 확보에 나서는 등 사전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TT 이용자 10명 중 9명 유튜브 본다=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자 10중 9명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미디어가 국내 PC·모바일 동시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NPR)’에 따르면 이들의 OTT 이용률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51.3%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것은 유튜브(93.7%)였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해(11.9%) 대비 2배 이상 급성장한 28.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주된 이용 연령층은 10대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국내 온라인 동영상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각각 2시간 35분, 2시간 6분으로 전체 평균(1시간 38분)보다 많았습니다. 검색에서 최근에는 선호하는 채널의 구독과 알림 등을 통해 영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종 OTT 웨이브나 시즌 등은 아직 유튜브나 넷플릭스에 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종편 등 한국 시청자에 소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5G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다고?=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G를 통해 퍼지고 면역력을 낮춘다는 소문까지 등장했는데요. 실제 영국에서는 5G 기지국 방화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5G 전자파는 LTE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인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기야 세계이동통신협회(GSMA) 매츠 그랜리드 사무총장은 “5G 기술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관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위험하고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스테판 포이스 국민보건서비스(NHS) 영국 의료국장은 “5G 음모론은 최악의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기지국이 파괴되면 통신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응급의료서비스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 별 희한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설마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코로나19로 확대된 ‘언택트’, 최전선에 선 통신사=코로나19로 언택트가 일상화 됐습니다. 재택근무에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네트워크 품질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미?유럽지역에서는 넷플릭스, 엑스박스 등 온라인 서비스 연결 오류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넷플릭스에게 스트리밍 품질을 낮추라고 권고까지 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현재 트래픽 이용량 최고치는 통신사에서 보유한 용량의 45~60%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온라인 개학이 시행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통신사들 설명입니다. 지난 9일 중3,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개학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노출됐습니다. 16일, 20일로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신사는 물론, EBS, 클라우드 등 관계 기관 등의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가상공간에서 열린 협약식…KT, 5G 수출 잰걸음=코로나19로 기업들의 비즈니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면활동은 물론 국가간 이동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KT가 가상공간에서 해외기업과 협약을 맺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KT는 대만 통신사 FET(Far EasTone)와 5G 서비스 공동 개발 및 콘텐츠 제휴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KT ‘슈퍼VR’에서 제공하는 원격모임 플랫폼 ‘인게이지’를 활용해 양 회사의 임원들이 가상공간에서 만나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가상공간에서의 업무협약이 단기간내 비즈니스의 주된 거래방식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기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칭찬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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