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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논란 왜?

통신방송 20.05.17 13:05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통신업계 대표적인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률의 국회 통과를 놓고 잡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신요금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무분별한 요금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SK텔레콤 뿐 아니라 경쟁사, 정부도 요금인가제도가 오히려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인가를 받는 SK텔레콤의 요금제를 KT나 LG유플러스가 따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현재의 경쟁상황을 감안할때 (유보)신고제도로도 충분히 경쟁제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는 ‘요금인가제폐지=요금인상’ 공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인가제가 폐지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획기적인 요금인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획기적인 요금인하는 경쟁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정부가 팔목을 비틀어봤자 순순히 팔목을 내줄 통신사들도 아닙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요금인가제보다 그나마 유효했던 경쟁정책이었던 알뜰폰이 통신3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통신사 재택근무 또 연장=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상근무를 선언했던 통신사들이 연이어 재택근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왔던 SK텔레콤은 또 다시 전사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4일까지 진행합니다. 13일로 재택을 끝내고 14일부터 출근을 시작했던 SK브로드밴드는 하루만에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24일까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나온 LG유플러스는 13일까지 사옥을 폐쇄하고 방역조치 및 상당수의 임직원들이 코로나19 검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통신사들은 지난주 기자실 오픈 등을 계획했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언제든 폭발적으로 재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때 입니다.

 

구현모 대표 첫 성적표는?=구현모 대표가 취임한 후 KT 첫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5조8317억원과 3831억원으로 매출액은 전기대비 5.9%, 전년동기대비 0.05%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158.4% 상승했지만, 전년동기대비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로밍과 단말기 판매, 자회사들의 실적 감소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언택트 사업과 무선, 미디어 사업은 성장헸습니다. 5G에서 높은 가입자당매출을 유지했고 미디어 사업의 성장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지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KT는 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품질과 디지털역량으로 고객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다른 산업의 혁신도 돕겠다는 것이 앞으로 KT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LG벨벳 공식 출시=LG전자 야심작 LG벨벳이 15일 공식 출시됐습니다. 출고가는 89만8900원입니다. 8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5G와 프리미엄 성능을 담았다는 것이 제조사 설명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디자인은 이쁘지만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AP 등 스펙이 경쟁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경쟁사 프리미엄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보급형 모델임에도 불구 성능은 프리미엄폰인 아이폰SE 등과 경쟁하기 힘들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인가인데요. 통신사 공시지원금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 7만~8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12만원~14만7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정도 지원금으로 벨벳이 대박을 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인 공시지원금을 기준으로 할 때 얘기입니다. 최근 갤럭시S20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판매가 부진할 경우 공시지원금이 상승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LG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적자지만 플레이어가 많을수록 소비자에게는 이득입니다. 

 

◆IPTV 점유율 50% 돌파=최근 과기정통부가 2019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KT의 독보적 1위, IPTV의 성장 케이블TV의 부진이라는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난리를 쳤지만 여전히 KT그룹은 합산규제 점유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숫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하나는 바로 IPTV가 전체 시장점유율 50%를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케이블은 40.35%이고 IPTV는 50.10%, 위성은 9.56%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1년전과 비교하면 케이블은 1.2%p가 빠졌고 IPTV는 1.52%p나 점유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케이블TV 1~2위가 통신사에 인수합병된 상황에서 케이블TV의 미래는 더욱 어둡습니다. 소속이 어떻게 되든 지역방송 등 케이블TV의 장점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