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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 브리핑] 불량상임위 과방위…인사청문서 구태 반복

통신방송 19.09.01 11:09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한상혁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진행됐습니다. 불량 상임위로 손꼽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은 이번 청문회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현 이효성 방통위원장 증인 출석을 놓고 책상을 내려치고 고성에 싸움을 벌였습니다. 낯선 모습은 아닙니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야당은 한 후보자의 정치편향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스니다. 물론, 여당은 방패 역할에 집중했고요. 특히, 야당은 MBC 관련 소송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중립성 위배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통위는 망중립성, OTT 규제, 방송의 지역성, 비대칭규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지만 이러한 정책질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청문회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자리에 오래 않아있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닐텐데 매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과방위가 안쓰러워 보입니다. 

◆ 끝나지 않은 페이스북 판결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페이스북 소송 1차전이 끝났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거셉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은 망 이용대가를 낮추기 위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인터넷사업자(ISP) 3사는 상호접속고시와 망 비용 증가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논란에 역차별 문제부터 여러가지가 얽혀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위와 관련돼 있고 함께 대응해오고 있다. 협의 후 의견을 낼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사와 CP 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상에는 해외 CP도 포함됩니다. 법원 판결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향후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5G 세계최고, 대중소기업 맞손

지난달 28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5G 장비제조사 ‘케이엠더블유(KMW)’ 본사를 방문, 5G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KMW는 5년 적자를 겪고 ‘좀비기업’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5G로 되살아난 대표적인 장비제조사입니다. 이자리에 참석한 전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정부에서 정한 (5G 상용화) 목표를 따라가기 위해 헉헉댔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5G 상용화는 올해 하반기께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조기 상용화를 위해 일정이 조금씩 앞당겨졌고 결국 4월에 세계최초로 5G 서비스가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품질논란은 여전합니다. 서비스 초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힘을 모아 세계최초 뿐 아니라 세계최고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 갤노트10 불법가입 논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10의 사전예약이 지난달 3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판매량이 국내 130만대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통 판매처를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며 개통 지연 또는 취소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26일로 예정됐던 사전예약 개통 마감을 31일가지 연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노트10이 초반 물량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사전예약 취소로 인한 ‘허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약취소가 노트10 전체 개통량 분위기를 반전시킬 정도는 아닐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제품 출시때마다 반복되는 불법보조금 논란은 시장상황을 불투명하게 하고 소비자에게도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조금이 많이 책정될 줄 알고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로 이용자들을 모집한 일부 유통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보입니다. 

 

◆ LGU+, 클라우드 게임 출사표

LG유플러스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5G 네트워크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속성을 기반으로 게임 서비스 경쟁력을 선제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LG유플러스는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지포스 나우’를 국내에서 단독으로 선보입니다. LGU+ 고객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서비스 가격 정책은 미정이지만 월정액보다는 게임당 별도 구매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 과기정통부, 예산 증가율 사상최대

과기정통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9.2% 늘어난 16조2147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돼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에 대한 예산은 대폭 증가했는데요. 올해보다 3700억원(54.5%) 늘어난 1조480억원이 책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