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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방통브리핑] CJ·딜라이브 분쟁은 일단락…SO-PP 입장은 ‘팽팽’

통신방송 20.09.20 11:09

지난 한주간 벌어진 방송통신 이슈를 정리하고, 해당 이슈가 가진 의미와 파장을 분석해 봅니다. 기자들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CJ ENM-딜라이브간 분쟁 일단락

 

프로그램사용료 인상 여부를 둘러싼 CJ ENM과 딜라이브간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CJ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사가 각각 새로운 인상률을 제시하게 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꾸려 둘 중 하나를 다수결 투표로 결정하게 했습니다. 국내와 미국 프로야구 연봉협상 방식에 착안했다는 설명입니다. 결과적으로 4대3, 한 표 차로 CJ ENM이 제시한 인상률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 희비도 엇갈린 듯 합니다. CJ ENM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대체로 환영하고 있지만, 딜라이브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SO)들은 걱정스럽다는 분위기입니다. SO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잇따른 사용료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공개 없이 다수결 투표로 진행된 것에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PP업계는 과소평가된 콘텐츠 가치가 재설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PP에 불리한 콘텐츠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갤럭시S20FE 출격 카운트다운


 

삼성전자 준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20팬에디션(FE)’이 23일 온라인 공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갤럭시S20FE는 갤럭시S20 부품을 활용해 가격대를 30만원 이상 낮춘 보급형 모델인데요. 최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갤S20FE의 색상과 사양, 주요 특징 등이 담긴 소개 페이지가 유출됐습니다. 공개된 사양에 따르면 스냅드래곤865, 6.5인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 4500밀리암페어시 배터리, 8기가바이트(GB)램과 128GB 저장용량을 갖췄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3200만화소, 후면 1200만 광각·초광각, 800만 망원 렌즈가 탑재된다고 하네요. 또한 네이비 등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가격대를 감안하면 중저가는 아니고 중고가 시장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갤럭시S 및 노트의 보급형 라이트 모델은 국내에 출시하지 않았는데요. 갤S20FE는 이례적으로 국내 출시를 합니다. 가격은 80만~90만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 시장을 평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文정부 ‘5G 고속도로’ 외치는데…찬물 끼얹는 기재부? 


 

문재인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해 통신사에 5G 투자를 독려하면서 세제혜택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G 세액공제를 연내 일몰합니다. 기재부는 5G 세제혜택과 관련해 “특례를 유지할 실증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오는 12월 일몰해야 한다고 평가했죠. 이같은 결론을 내린 이유는 기재부 산하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조세특례가 5G망 조기투자를 이끌 수는 있으나, 혁신 융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 대한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죠. 통신3사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네요.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5G 투자 초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는 민간기업인 만큼 자료제출 의무가 없어기 때문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5G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세제혜택 약속을 믿고 25조원 투자를 공언한 통신업계만 속이 타겠네요.

"개정이냐 폐지냐" 단통법 운명은?


 

21대 국회가 '단통법'으로 잘 알려진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손질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현행 단통법을 유지하되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최근 제조사 장려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이 조승래·김승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발의되었는데요. 정부 또한 단통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단통법 전면폐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업계 의견청취를 거쳐 조만간 폐지안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단통법 자체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탄생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사실상 발원지인 야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꼴입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실제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분리공시 자체도 업계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도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통신사 주머니서 나온 주파수할당대가, 방송사로 흘러간다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ICT나 방송통신 분야 진흥에 활용이 됩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진기금에 55, 방발기금에 45 비율로 분담되는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주파수 할당대가입니다. 연평균 약 1조원 이상이 사용됩니다. 

돈은 통신사 주머니에서 나오니 통신이나 ICT 분야에 활용되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통위가 사용하는 방발기금은 약 2000억원인데 대부분이 방송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사들도 기금에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수와 할당대가와 비교하면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중복되거나 타 부처 사업에도 지원이 이뤄지곤 합니다. 뭔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 등에서도 두 기금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스위블폰 ‘윙’…LG전자 구원투수될까 인터넷 최강폰 남을까


 

LG전자가 새로운 폼팩터의 스마트폰 '윙'을 공개했습니다. '윙'의 특징은 회전(swivel, 스위블)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6.8인치 20.5대 9 디스플레이와 3.9인치 1.15대 1 디스플레이를 갖췄습니다. 평상시엔 6.8인치 화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다가 상황에 따라 전면 화면을 돌려 2개 화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파벳 T자형 기기를 이용하는 셈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제조사도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의 호응도와 가격이겠지요. 예상밖의 대박을 칠지, 또 한번 인터넷 최강폰으로 끝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