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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무산 어떻게 봐야 할까

뒤집어보기 11.12.11 17:30
KT 2G 종료 무산이 무성한 뒷말을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주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T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있고, 산업 및 기업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유지함에 따르는 비용증가, 차세대 네트워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산업·정책적 측면과 다른 이용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소지가 있다. 산업적…